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부동산 단기 거래에 부가가치세 징수해야”
  • 작성일 2006.05.17.
  • 조회수 921
中, “부동산 단기 거래에 부가가치세 징수해야”의 내용

<인민일보 / 2006.05.15>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거시적 연구원 경제연구소 왕쇼우광(王小广) 주임은 “주택 가격 상승폭은 1~2 배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토요일 칭화(淸華)대학에서 있은 ‘거시경제 과열 여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도 열기를 띠고 있는 주택 가격이 화제로 떠올랐다
 
왕쇼우광은 중국 국가 통계국이 내놓은 숫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2004년 상품 주택 가격은 9.5% 성장했고 작년에는 7% 올랐다고 보도했으나 상하이(上海), 저장()의 주택 가격은 적어도 30% 올랐고 베이징(北京)의 지난 1분기 중고 주택 가격은 30%, 분양 주택 가격도 20%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은 매년 8~9%의 속도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20%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도처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부동산구매자들에게 있어 이런 숫자는 더욱 현실에 가까운 듯 하다. 그는 이런 데이터로 긴장감을 조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고유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조절 통제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거시경제 연구에 종사했으며 줄곧 샐산능력 과잉을 걱정해왔다. 그는 “중국 국내 경제는 현재 이미 생산능력 과잉과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만약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 부동산 위험은 결국 현실이 될 것이며 수요가 크게 영향 받게 될 것으로 이는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는 되는 통화 긴축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1년간의 조절 통제 진행한 후 베이징, 광저우(廣州) 등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듯 오르고 있다. 부동산구매자들은 이를 초조해 할 뿐 아니라 학술계도 해결책을 걱정하고 있다.
 
칭화대학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 리다오쿠이(李稻葵) 주임은 “정부는 반드시 부동산 업에 대해 큰 동작이 있어야 한다”며 “단기간 투자성 수요를 공격하려면 부동산 단기 거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청(長城) 금융연구소 쉬뎬칭(徐滇庆) 소장은 정부의 지나친 관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정부는 주택 비축을 타격하는 등 조치로 시장질서를 규범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선금을 50%로 올릴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이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이런 정책 관여는 주택 구매 수요를 대폭 줄이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상적인 시장질서에 대해 불리”하다고 밝혔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