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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2007년 WTO 정부구매협정 가입 예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5.26.
  • 조회수 906
중국 2007년 WTO 정부구매협정 가입 예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중국은 2007년 말 전에 WTO 정부구매협정의 협상에 가입할 예정


 


  중국 상무부 위 광쩌우(于廣洲) 부부장은 2006년 5월 16일 중국은 2007년 12월 말 전에 정부구매 시장개방 리스트를 제출하고 정부구매협정 가입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힘.


 위 부부장은 정부구매협정의 가입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중국측은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강조함. 2002년 초 정부구매협정의 옵저버로 되었고 2003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정부구매법을 시행하였으며 정부구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최혜국대우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밝힘.


  현재 중국은 이미 정부구매정보공고관리방법을 제정하였고 대량의 정부구매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으며 대외에 개방한 정부구매 분야는 모든 외국 기업가들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함.


 동시에 중국이 정부구매시장을 개방하는 면에서 많은 현실적인 곤란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곤란은 중국의 정부구매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낮으며 중국정부가 정부구매협정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위 부부장은 밝힘. 위 부부장은 중국이 정부구매협정에 가입할 당시 EU에 중국의 상술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EU측 담당자에게 요구하였음. 유럽위원회 내부시장을 책임진 Charlie McCreevy 대표는 중국의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EU는 중국측의 구체적 요구에 따라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중국을 도와 완벽한 정부구매제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716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526 중국 wto 정부구매협정 협상 가입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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