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부동산업에 관한 6개 조치를 제정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측량성과관리조례초안”(中華人民共和國測繪成果管理條例, 이하 ‘조례’라 함)의 심의통과를 검토, 추진하고 있음.

 국무원은 2005년 중국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 결정을 시행한 이래 각 지역, 부서에서는 많은 작업을 진행하였고 부동산 투자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통제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하였지만 부동산 분야의 일부 문제는 아직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밝힘. 그 주요 원인은 일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고 주택 공급 구조가 불합리한 모순이 뚜렷하며 부동산 시장질서가 혼란한 데 있다고 밝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2005년 이래 중국에서 제정한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1. 주택의 공급구조를 확실히 조정함. 중간 또는 낮은 가격의 중소형 일반 주택, 경제적인 주택과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중점적으로 개발함. 각 지역은 주택 건설 계획을 제정하고 신설 주택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비례요구를 제정함.

  2. 세수, 신용대출, 토지정책의 조정역할을 더욱 잘 발휘함. 주택개발, 판매와 관련된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주택 양도 과정 중의 세수정책을 완벽화하며 차별적으로 신용대출 정책을 적절히 조정하고 주택 요구를 引導하고 조절함.

  3. 합리적으로 도시주택 이전규모와 진도를 통제하고 피동적인 주택수요의 과도한 증가를 감소함.

  4. 부동산 시장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함. 부동산개발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멋대로 프로젝트를 변경하거나, 규칙을 위반하고 거래하며 주택을 비축하였다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제지함.

  5. 도시와 농촌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경제적인 주택의 건설을 규범화하며 주택 2급 시장과 임대시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저소득 가구의 주택 곤란을 해결함.

 6. 부동산 통계와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장공급정보를 전면적으로 적기에, 정확하게 공개함.

상무회의에서는 1989년 3월 국무원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측량성과관리규정은 측량성과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지만 개혁의 심화와 사회주의시장의 발전에 적응하지 않아 새롭게 관련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결정함.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