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국무원 반독점법 통과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중국 국무원 반독점법 통과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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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반독점법을 통과함
중국 국무원 원쟈보우 (溫家寶) 총리는 2006년 6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中華人民共和國反壟斷法) (초안)”을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하였음.
상무회의에서 원 총리는 현재 중국관련 법률, 행정법규 중의 일부 반독점법 규정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국제 경쟁에 참여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계통적이고 전면적인 반독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초안은 중국의 실제 상황으로부터 출발하고 국제적으로 유익한 경험을 참조하여 독점협의 금지, 시장지배지위 남용금지 및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등 내용을 규정하였음.
http://npc.people.com.cn/GB/14957/53049/4447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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