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를 공포

 2006년 5월 18일, 중국 국무원 원 쟈보우 총리는 제468호 국무원령에 사인하고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공포하였는데 동 법률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저작권법》에 따라 《조례》는 정보의 네트워크 전파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합리적인 사용과 법적인 허가를 규정하였음. 《조례》는 권리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통지 및 삭제”의 간편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외국의 입법을 참조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대중에게 권리 침해 작품을 제공할 때 네 가지 상황에서만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조례》는 저작권 소유자, 연기자, 녹음녹화 제작자의 정보의 네트워크 전파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정법규임.

 http://www.mii.gov.cn/art/2006/06/14/art_21_153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