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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석유제품 수출 억제 나서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1497
中 석유제품 수출 억제 나서의 내용
중국이 나프타를 비롯한 석유제품 수출억제에 나서 한국을 비롯한 인근국의 수급압박이 우려된다.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석유화학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출관세환급을 중지하고 가솔린 등 연료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알루미늄과 합금철 등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환급도 중지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내수요를 우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나프타의 경우 수출관세 17%중 13%를 수출기업에 환급해왔으나 이 조치를 연말까지 중지키로 했다.
 
환급중지를 계속할지 여부는 연말 시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1-6월 나프타 수출은 120만t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배로 증가했다. 내수에 비해 수출가가 높아 국영 유화업체들이 수출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나프타 주요 수출국은 한국과 일본이다.
 
중국은 또 싱가포르와 베트남, 북한 등에 수출해온 가솔린과 경유에 대해서도 장기계약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알루미늄, 합금철 등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환급도 중지했다.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늘리면서 생산억제를 통한 에너지 절약으로 국내 전력난 완화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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