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인터넷의 발전에 부합되는 법규를 제정하고 있음

  7월 5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네트워크국 담당자는 현재 중국의 인터넷 발전상황에 부합되는 법률 및 법규를 관련 기관에서 연구 및 제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힘.

 올해 가동된 인터넷을 규범화하게 운영하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는 캠페인과 “햇빛 녹색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상업적 사이트를 포함한 많은 사이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받았음.

  최근 중국은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 법규의 제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안전에대한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결정》,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관리규정》 등 법률을 연속 시행하여 인터넷 상의 정보의 전파를 규범화하는 데 유력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였음.

  그러나 인터넷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매 항목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수단의 활용은 모두 기존의 법률 및 법규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음.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기존의 법률과 법규의 연장 및 사법 해석 사업을 틀어쥐는 한편, 인터넷의 발전추세에 맞춰 이에 부합되는 법률 및 법규를 제때에 제정해야 함. 현재 관련 부서에서 상술한 분야와 관련된 법률 및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고 동 담당자는 밝힘.

http://www.civillaw.com.cn/weizhang/default.asp?id=2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