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인수/합병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새로운 규정이 연말에 제정될 것임.

  중국 상무부는 현재 외국자본의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상무부에서 수정한 《경내기업에대한외국투자자의인수/합병관련규정》이 연말에 정식으로 발표될 것이며 동 규정은 대기업의 인수/합병 및 비례에 대한 규정 등 여러 면에서 더욱 완벽해 질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 상무부는 2006년 6월 《중국산업외자통제보고서》를 발표하여 다년간 중국외자유치의 실적을 보고하였음. 외자유치의 주요 정부부서인 상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경제안전에 대한 우려가 예상됨.”

  그러나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은데, 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어느 산업에서든 외자가 그 산업을 독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음. 이번 규정은 상무부의 주도 하에 기존의 《경내기업에대한외국투자자의인수/합병잠행규정》(2003년 원 대외경제무역부, 국가공상총국,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함)의 기초 하에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음.

  최근 인수/합병이 중국에서의 외자의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년만 보더라도 다국적 인수/합병의 열기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올 상반기에만도 21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13건은 인수/합병 가격이 발표되었는데 평균 규모는 1.6억 달러에 달하였음. 3건이 중국 내륙의 회사의 해외 인수/합병인 외 나머지는 모두 외자가 중국 내륙지역의 회사를 인수/합병한 케이스임. 현재 상황을 보면 하반기에 외자의 인수/합병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03년에 발표한 외자의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은 외국자본의 인수/합병에 대한 틀을 완벽하게 제정하였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동 규정은 대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문제 및 비례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는 바 이런 내용들은 새로운 규정에서 모두 포함될 것임.

  또한, 최근에 발표될 예정인 《반독점법》은 산업 분야에 외국자본의 독점 협정, 시장 지배지위를 남용하고 집중도가 높은 등 현상, 특히 외국자본의 악의적인 구입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현상에 입각하여 제정되었기에 외국자본이 산업영역에 진입한 후 발생한 독점 현상에 개입하여 감독, 관리하는 것으로 경쟁정책에 속함. 그러나 《경내기업에대한외국투자자의인수/합병관련규정》에서 취급한 반독점 문제의 조항은 인수/합병으로 인해 지나친 집중, 경쟁에 대한 배제나 제한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공공이익에 손상주지 않도록 강조하였으며 규모나 자금 등 면에서 산업 접근 기준을 설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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