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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규정에 위반되는 전기가격 우대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
  • 작성일 2006.08.08.
  • 조회수 1002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규정에 위반되는 전기가격 우대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의 내용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규정에 위반되는 전기가격 우대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함.


 


  일부 지역은 성장속도에만 치우쳐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가격 혜택 등 규정에 위반되는 정책을 제정하였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운행국 주홍런(朱宏任) 부국장은 상술한 우대 조치를 단호히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음


 


  주 부국장은 전력의 공급과 수요의 모순이 전반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에너지 생산이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산업이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통지를 제정하여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산업이 다시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신규 건설 프로젝트 특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프로젝트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현재 보유한 전력자원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독촉과 검사를 강화하며 일부 지역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제정한 전기가격 우대 조치를 단호하게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상반기 중국 산업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 환경문제는 크게 우려되는 부분임. 생산과 소비 분야의 에너지 낭비가 엄중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정비의 진전이 느림.


 


 http://www.sgcc.com.cn/xwzx/nyzx/200607260097.shtm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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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8 중국발전규정에 위반되는 전기가격우대조치 취소 요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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