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세총국은 중고주택 거래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힘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통지를 통해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 발생한 관련 비용을 공제한 뒤 일부 납세자들이 거래가격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거나 납세와 관련된 주택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였음. 동 규정은 8월 1일부터 실행되었음.                                                                                                                                                                                                                                                                           

  통지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양도 수입으로 함. 납세자가 신고하는 주택거래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과세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양도 수입을 확정할 권한이 있음. 주택을 양도한 수입으로 개인소득세의 납세해야 할 소득액을 계산할 때 납세자는 원 주택 구입 계약, 영수증 등 유효한 증빙서류에 따라 세무기관의 심사와 비준을 거친 후 양도한 수입 중에서 주택의 원 가치, 주택 양도 과정에 납부한 세금 및 합리적인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함.

주택의 원 가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상품 주택은 동 주택을 구입할 때 실제 지불한 주택 가격 및 납부한 관련 세금비용, 자체로 건설한 주택은 실제 발생한 건축비용과 건축 및 재산권을 취득할 때 실제 납부한 관련 세금비용을 가리키며, 경제 적용 주택(모금으로 주택을 건축하였거나 국민 혜택 프로젝트의 주택을 포함함)은 원래 주택 구입자가 지불한 주택 가격 및 관련 세금비용 및 규정에 따라 납부한 토지양도금을 가리키며, 이미 구입한 공유 주택은 원래 구입한 공유 주택의 표준면적을 현지의 경제 적용 주택의 가격에 따라 계산한 주택 가격을 가리키며 원래 구입한 공유주택의 표준면적을 초과하여 실제 지불한 주택가격 및 규정에 따라 재정부서(또는 원 재산권 소유 기관)에 납부한 소득 수익 및 관련 세금 비용을 합친 것임.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 납부한 세금은 납세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실제 납부한 영업세, 도시건설 유지세, 교육비 부가가치세, 토지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세금을 가리킴.

합리적인 비용은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실제 지불한 주택 인테리어 비용, 주택 대출 이자, 수속비, 공증 비용 등 비용을 가리킴. 지불한 인테리어 비용은 이미 구입한 공유 주택, 경제 적용 주택은 최고 공제 한정 금액은 주택 원 가치의 15%이며, 상품 주택 및 기타 주택의 최고 공제 한정 금액은 주택 원 가치의 10%에 달함.

납세자가 완전하고 정확한 주택 원 가치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못하여 주택의 원 가치와 과세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면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과세 사정(査定)을 실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례는 지방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판매한 주택이 위치한 구역, 지리적 위치, 건축 시간, 주택 유형, 주택 평균가격수준 등 요인에 따라 주택 양도 수입의 1-3% 사이에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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