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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억 위안 이상의 신규착공 프로젝트청산 지급 통지
  • 작성일 2006.08.16.
  • 조회수 977
억 위안 이상의 신규착공 프로젝트청산 지급 통지의 내용

억 위안 이상의 신규 착공 프로젝트를 청산할 데 대한 다섯 개 부서의 지급 통지


 


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서는 지급 통지를 전달하고 상반기 총 투자규모가 1억 RMB 및 그 이상인 각 지역의 신규 착공 프로젝트에 대해 산업정책, 프로젝트 심의, 토지 심사와 비준, 환경 평가, 신용대출정책 등 분야에서 전면적인 청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어떤 분야에서든 문제가 존재하는 신규 착공 프로젝트는 잠시 건설을 중단한 후 기한을 정해 정돈 및 개선할 것이라고 하였음.


 


《신규착공프로젝트의청산사업지도의견》에 따르면 청산 범위는 총 투자금액이 1억 RMB 이상인 신규 착공 프로젝트로 그 중 철강, 전해 알루미늄, 합금 주철, 코크스, 자동차, 시멘트, 전력, 방직산업은 투자총액이 3천 만 위안 및 그 이상의 프로젝트가 해당되며 석탄산업은 설계능력이 연간 3만 톤 및 그 이상의 프로젝트가 해당됨.


 


 


 


http://www.chinalawinfo.com/fzdt/xwnr.asp?id=17264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811 억위안이상 신규착공프로젝트 청산 지급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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