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할리우드와 불법복제 방지 MOU 체결
中, 할리우드와 불법복제 방지 MOU 체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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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불법 복제 국가라는 오명을 듣는 중국 당국과 미국영화협회(MPAA)가 중국내 외국 영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은 19일 중국 문화부와 라디오, 영화, TV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광전총국 (國家廣電總局)이 할리우드 대형 영화사들을 대표하는 MPAA와 MOU를 교한해 처음으로 양측이 흥행 수익 보호에 대한 입장을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양해각서 교환은 미국이 중국 정부에 지식재산권 보호 압력을 가한데 따른 결과물로 중국 관련 법률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개봉예정작 보호명단을 작성하고 개봉 전부터 상영이 끝난 직후까지 시장에 나오는 모든 비디오와 DVD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당국에 현행법 강화의 틀을 잡아줄 수는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MPAA 아시아 담당자인 마이크 엘리스는 “ 양해각서로 새로 개봉될 영화들에 대 한 보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보다 지재권 보호가 더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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