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베이징시광산자원관리조례》개정
《베이징시광산자원관리조례》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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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베이징시광산자원관리조례》가 발표됨
중국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베이징시광산자원관리조례》가 최근 베이징시 제12차 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표결되었음.
베이징시 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사에서는 베이징은 중국 수도와 국제도시, 유명한 문화도시 및 거주하기 쾌적한 도시로 도시의 경제, 사회, 인구, 자원, 환경의 조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한다는 측면 및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목표와 과제의 시각에서 볼 때 상술한 법규를 개정한 것은 아주 필요하며 적시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였음.
새로운 조례의 실시에 대해 베이징시 국토자원국 리 옌페이(李燕飛) 부국장은 당국은 고체 광산의 채굴을 점차 감소할 것으로 2007년 말에 이르러 고체 광산의 수량은 70% 감소할 것이며 2010년에 이르러 90%를 감소할 것이라고 밝힘. 현재 베이징시에서 이미 폐업한 고체 광산기업은 450개에 달하여 전체 베이징의 고체 광산 개수의 53%를 차지하였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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