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광산 탐사와 채굴권의 대금 수입 중 80%는 지방의 소유로 귀속
광산 탐사와 채굴권의 대금 수입 중 80%는 지방의 소유로 귀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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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탐사와 채굴권의 대금 수입 중 80%는 지방의 소유로 귀속됨.
9월 6일 중국 국토자원부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에 제정된 《광산탐사권과채굴권의대금수입과관련된사항에대한통지》는 9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중국은 처음으로 광산 탐사권과 채굴권의 대금 수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분할 비례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음. 성, 시, 현의 분할 비례는 성급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자체로 확정하게 됨.
《통지》에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중국 정부의 출자로 형성된 광산의 탐사권과 채굴권의 대금 수입은 고정된 비례에 따라 나누되 그 중 20%는 중앙정부의 소유로, 80%는 지방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함.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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