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새로운 외환관리 규정으로 외국자본의 경내 주택 구입을 엄격하게 제한함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건설부는 최근 공동으로 《부동산시장의외환관리를규범화하는문제와관련된통지》를 발표하여 경외 주택 구입주체가 경내 상품주택을 구입할 때의 외환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였음.

  규정에 따르면 경외 주체가 주택 구입과 관련된 외환결제를 진행하려면 부동산 주무부서에 상품주택 계약등기문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외환 결제자금은 부동산 개발기업의 위안화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로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검토를 거친 후 외환 구입하여 해외 송금이 가능함.

  또한 무릇 외국기업이 부동산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을 전부 납입하지 못했거나 《국유토지사용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개발 항목의 자본금이 항목의 투자총액의 35%에 미달할 경우 외채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경외주체가 경내 부동산기업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자체 보유한 자금으로 양도 대금 전부를 일차적으로 지불하는 못하는 경우 지분 양도의 외환 수취와 관련된 외국자본의 외환 등기를 허용하지 아니 하며, 외국투자자가 전문 외환 계좌 내의 자금은 부동산의 개발과 경영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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