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中 , 17개 섬유제품 수출관세 폐지
中 , 17개 섬유제품 수출관세 폐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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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2005-07-27 중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울바지, 면셔츠, 니트드레스 등 17종의 섬유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1개종목에 대한 수출관세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는 데 맞서 EU와 미국이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을 규제한 것과 위안화 절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오는 2007년까지 유럽에 대한 섬유제품의 수출물량이 연간 8.5~12%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키로 EU와 지난달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중국의 섬유류 수출액은 지난 6월까지 전년도보다 21% 늘어난 50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대미 수출은 76% 늘어난 83억4000만달러, 대 EU 수출은 57% 증가한 86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또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섬유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유럽연합에 대해 섬유제품 수출에 대해 규제한 것과 유사한 조치다. 상부는 웹사이트에서 미국과 섬유수출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국으로의 섬유 수출 물량을 통제하기 위한 수출 허가제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미국이 중국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뒤 일부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니트류 등4가지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쿼터량을 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베이징 = 윤형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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