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 주식옵션세금납부세칙 제정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06년 9월 30일 “개인주식옵션소득개인소득세납부관련문제에관한보충통지”(關于個人股票期權所得?納個人所得稅有關問題的補充通知, 이하‘통지’라 함)를 공포하고 시행함. 또한 세무총국은 공개적으로 거래 가능한 주식옵션은 반드시 권리를 위임 받은 일자의 주식옵션 시장가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음.

  동 통지는 직원이 고용주가 지급하는 주식옵션을 받았을 경우, 만약 동 주식옵션이 지정한 주식이 상장회사의 주식일 경우, 반드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함. 통지는 또한 직원이 할인하여 받은 주식옵션은 할인하여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공제한 실제 순 수입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규정함.

n       공개 가능한 거래는 적기에 납세

공개 가능한 주식옵션이란 권리 위임을 받을 때, 양도 가능하다고 약정하고 동시에 국내 또는 국내에 공개시장 및 가격이 있는 옵션을 가리킴. 통지는 공개 가능한 거래의 주식옵션은 실제로 주식옵션을 시행하여 주식을 구매할 때,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중국사회과학원 장빈(張斌) 연구원은 이전에는 주식옵션에 대한 규정은 주식옵션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였지만 통지는 현재 대부분 주식옵션은 권리 행사 일자에 가격을 명확히 하는 현상을 고려하고 국외 시장에 중국 상장회사의 주식옵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규정하였음.

n       최대 12개월 내의 평균분배

일반적으로 주식옵션은 장기적인 장려도구로 회사에서 내놓은 주식옵션계획은 몇 년씩 되기에 직원이 한 회사에서 오래 동안 근무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장 연구원은 비록 직원의 권리 행사 시간과 권리 위임 시간 사이에 몇 년간의 간격이 있지만 세무기관이 옵션의 납세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기에 최장 평균 분배 시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밝힘. 통지는 직원이 중국 국내에서 주식옵션 형식의 봉급을 취득하기 위한 국내작업 기간 수는 12개월보다 길기에 12개 월로 계산, 즉 권리 행사 일자가 권리 위임 일자 간의 거리가 얼마든지 취득한 동 옵션의 이익을 12로 나누어 주식옵션 소득의 세금납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함.

  동 규정은 조작 가능성이 강하지만 일부 고성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고성장 회사의 주식옵션은 가격이 높고 규정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판매하면 권리 행사할 시 적용되는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힘.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2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