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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사채용요건강화촉구
  • 작성일 2012.10.10.
  • 조회수 1471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사채용요건강화촉구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사채용요건강화촉구

(2012 109)

 

 

파벨 아스타호브 대통령 산하 아동권리 전권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종사자의 채용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과 기타 아동 기관의 근로자에 의한 강제 성추행 범죄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성범죄의 희생자가 된 아동의 수가 63.7%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사에 의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그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채용 시 정신질환, 행동 장애,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행사와 이들에 대한 성범죄 수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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