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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UN,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지침서 발간
  • 작성일 2017.01.26.
  • 조회수 1977
UN,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지침서 발간의 내용

[UN 입법동향]

UN,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지침서 발간
(2017.1.)

 

1월 16일, UN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폭력적 극단주의 구금자(VEPs)에 대한 대응 및 구금시설 내 폭력지향적 과격화의 예방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교도관 훈련, 리스크 관리, 재활 활동 등 구금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구성요소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테러 및 전쟁 등 인명 피해,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 폭력적 극단주의는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오늘날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커지면서 UN총회에서는 2015년 10월 <구금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결의하였다. 이 규칙은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책보다는 신중한 접근과 광범위한 사법 개혁이 적합하다고 본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넬슨 만델라 규칙을 구금시설 운영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가 발간되었지만,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과잉구금·열악한 환경과 시설·운영능력 부족·부패 등의 문제적 요소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알 수 있다.

 

<참고>
• 폭력적 극단주의 구금자(VEPs)에 대한 대응 및 구금시설 내 폭력지향적 과격화의 예방에 관한 지침서:

   http://www.unodc.org/pdf/criminal_justice/Handbook_on_VEPs.pdf
• 구금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 규칙:

   http://www.unodc.org/documents/justice-and-prison-reform/GA-RESOLUTION/E_ebook.pdf


출처: UN 뉴스센터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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