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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정부, 비현금 결제 수단 활성화 계획에 관한 결정문 승인
(2017.1.)
2016년 12월 30일 베트남의 응우옌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현금 이외의 결제 수단 활성화 계획에 관한 결정문(결정 제 2545/ QĐ-TTg호)을 승인했다. 이 결정문은 베트남 내 현금 사용률을 2020년 말까지 10% 이상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며,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단말기를 300,000여곳 이상의 업체에 보급하여 매년 약 2억건의 비현금 결제거래가 POS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자 상거래 및 전자결제 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 목표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도심의 슈퍼마켓, 쇼핑센터 등의 업체에 POS 단말기가 100% 설치 되도록 목표치를 설정하고, 전기, 수도, 통신 등 서비스 공급 업체의 경우 약 70% 이상이 비현금 거래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며, 주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개인의 거래 중 약 50%가 비현금 거래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전국민이 동등하게 신규 결제 서비스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20년 말까지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의 15세 이상인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은행 계좌를 개설 및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비현금 결제 수단 활성화 계획에 관한 결정문 (결정 제 2545/QĐ-TTg호): http://congbao.chinhphu.vn/noi-dung-van-ban-so-2545_Q%C4%90-TTg-(21874)
출처: Vietnam Law and Legal Forum Magazine http://vietnamlawmagazine.vn/government-keen-on-reducing-cash-payment-56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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