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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하원, 가짜 뉴스 방지법 채택
  • 작성일 2018.07.18.
  • 조회수 2422
프랑스 하원, 가짜 뉴스 방지법 채택의 내용
[프랑스 법제동향]
 
프랑스 하원, 가짜 뉴스 방지법 채택
(2017.07.)


프랑스 하원은 7월 3일 선거 기간 동안의 정보 조작 방지를 위한 법안 2건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는 6월 초 ‘가짜 정보’에 관한 격렬한 토론 후 중단된 바 있다.

채택된 두 법안은 각각 선거법 개정을 위한 일반법(loi ordinaire) 개정안과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조직법(loi organique) 개정안으로, 두 법안 모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투표 전 3개월 간의 선거 기간 중에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이 긴급판사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의의 주요 안건이었던 가짜 정보의 정의로는 "가짜 정보를 구성하는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특정 사실에 대한 모든 주장 또는 비난"이 채택되었으며, 거짓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도 긴급 절차가 적용된다. 긴급판사는 해당 정보가 인위적으로 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 유포되었는지를 48시간 내에 판단하여 사이트 폐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현재 집권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La République En Marche, 전진하는 공화국)당 소속으로 공동 발의자인 나이마 무추(Naïma Moutchou)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법안의 취지는 ‘외부 세력이 가짜 정보를 유포하여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것이다.

법안 채택 소식에 사회당과 공화당은 사회관계망에서의 가짜 정보 유포 속도를 고려했을 때 법안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심지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고,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당(RN)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기자 노조 및 미디어들은 담당 판사가 해당 정보의 금지를 위한 요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가짜 정보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프랑스 일간지 라 크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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