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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국가 수도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 작성일 2021.07.19.
  • 조회수 1872
카자흐스탄, 국가 수도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의 내용
[러시아어권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국가 수도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2021.7.)
 
점차 악화되고 있는 국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민건강 및 보건시스템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 및 『발생과 전파 위협 시 제한조치가 도입되는 전염병 목록 및 방역을 포함한 제한조치 시행 규정 승인에 관한 보건부장관령』에 의거한 공화국 수도 방역조치 강화 목적의 『국가수석위생의사령 제31호』가 승인되었다.

해당 명령은,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누르술탄시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행사 개최 및 참여 금지
 - 가족 행사 및 기타 기념 행사(연회, 결혼식 등)를 포함한 대규모 행사(집회, 행렬, 모임 등)를 금지함. 가정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예외 없음
 
 * 영업금지업소 방문 금지
 - 볼링장, PC방, 당구장, 노래방, 트램폴린장, 나이트클럽, 베팅 및 갬블링 시설, 어린이 놀이방 및 실내놀이터, 스포츠시설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빙상 및 롤러스케이트장의 방문을 금지함
 
 * 주말 운행 및 운영의 금지
 - 대중교통 평일에만 운행
 - 종교단체,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센터 내 약국, 슈퍼마켓, 생필품점은 제외), 레스토랑, 카페, 시장 주말 운영 금지
 
 * 영업시간 단축
 - 우편,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오전 9시 ~ 오후 6시
 -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 푸드코트(포장, 배달만 가능): 오전 10시 ~ 오후 5시
 - 식당, 카페 및 식음료 업체: 오전 7시 ~ 오후 5시
 - 시장(실내 식료품 시장 및 야외 비식료품 시장) 개방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예외로, 식료품을 판매하는 상점, 소규모 가게, 슈퍼마켓, 대형마트의 경우 소재지에 관계없이 정규 영업시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은 7월 17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출처: 카자흐스탄 법률 뉴스 포털 “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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