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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조직범죄방지법」 제정
  • 작성일 2022.01.21.
  • 조회수 2763
중국, 「조직범죄방지법」 제정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조직범죄방지법」 제정
 
[그림] 중국 '흑사회 일망타진'이라는 문구와 조직범죄자들을 잡는 모습을 그려놓은 일러스트 (중국 소후 제공)
[사진 출처: 소후]
 
 2021년 12월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32차 회의를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범죄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총 9장 77조로 구성된 해당 법률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범죄 관련 개념 확대
- ‘조직범죄’ 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여 저지르는 죄
- ‘폭력’ 범위 확대: 불법적인 이익 및 영향력 추구를 위하여 타인에게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 및 간접적·정신적 협박·제한·강요 포함

불관용 원칙 수립
- 일반범죄와 구별하여 조직범죄단체 구조적 특성에 따른 단체성·관계성 고려
- 조직범죄를 조직·지도하는 핵심인물은 공판절차 없이 감형 불가
- 조직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판단되는 피의자·피고인은 각기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구금(拘禁)
- 조직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한 불기소처분, 집행유예 적용조건 강화

수사 공조 메커니즘 구축 및 시행
- 관련 기관 간의 조직범죄 수사 공조 메커니즘 구축
  :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감찰기관, 공안기관 등
- 범죄 단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활성화

관련 산업 감독 강화 및 범죄 재발 방지
- 반복적·지속적 조직범죄 원인 파악을 위한 산업 모니터링 실시
- 특히 조직범죄단체 자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조사
- 자산 형태·종류 관계없이 동결·압류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 처리
- 조직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최대 5년까지 재산 및 일상 활동 추적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로 공헌을 세우는 자에게 표창 및 포상
- 법적 보호 제공: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거주지 보호, 필요시 신분변경 등 특별보호 지원

연루된 국가공무원 엄중 처벌
- 공무원의 부패·비리 감찰 강화
- 공무원이 지위 및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 공무원이 관련 범죄를 지원·은폐·묵인하는 행위 엄중 처벌
- 조직범죄 사건 수사 및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 처벌 강화

미성년자 권익침해 예방 조치
- 각급 인민정부 및 각 지역 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미성년자 보호 의무화
- 미성년자가 조직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즉시 신고 의무화
  : 미성년자에게 조직범죄에 참여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조직 탈퇴시 보복하는 행위 등 포함
- 모든 학교에서 조직범죄 예방·퇴치에 관한 교육 실시

 중국에서는 특히 조직범죄에 얽혀서 발생한 관료 부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조직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하게 부각되었다.

 이번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 관계자는 조직범죄단체가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조직폭력을 근절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는 입법 배경을 소개하였다. 중국 검찰원은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계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였다.


참조:
중국 신화사, 2021.12.25.,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
중국 법치일보, 2021.12.14., 《새로 제정된 「조직범죄방지법」 내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1.12.,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범죄방지법」 제정 및 공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1.12.,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범죄방지법」 입법 포털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조직범죄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反有组织犯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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