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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대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작성일 2022.04.18.
  • 조회수 4160
대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의 내용
[대만 법제동향]
 
대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진] 홍보용 일러스트에 대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이라고 적혀있다
[사진 출처: 대만 경제부]
 
 2022년 3월 30일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기후 및 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전기업법」, 「재생에너지발전 조례」, 「중소기업발전 조례」 등의 법령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Carbon net-zero): 탄소배출량이 흡수량과 같거나 적도록 하여서 순배출량이 0(zero)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

 대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부문
- 전력 생산시 탄소배출량 대폭 감축
- 원자력과 화력 비중 축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에너지 자립: 수입에너지 의존도 2050년 기점으로 50% 이하로 축소

산업 부문
-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에 따라 RE100** 글로벌 캠페인 참여
- 탄소포집 및 탄소흡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소 제거
- 지열·해류 등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기술 연구 지원
- 건축, 교통, 공업 분야에서 저탄소 공정 및 탄소배출감축기술 적용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
**RE100: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기업간 캠페인이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자가생산하여 조달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회 부문
- 정부예산 투입을 통하여 민간투자 유도, 경제성장 촉진
- 상품·서비스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재활용 제품 소비 캠페인 개시
- 기후변화 관련 법령 개정 및 정비 계획
- 녹색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거버넌스 구축
 
 대만은 2015년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한 뒤 ‘2025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쳐왔지만, 탄소세 징수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고 2021년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지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2022년에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 20%까지, 2050년에 최대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의 발표에 대하여 대만 행정원은 계획대로 이행되어 2050년에 2005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하게 된다면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이 확보된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덧붙였다.
 

 
참조:
대만 입법원, 2022.04., 《녹색기술 산업혁신법제 연구 및 분석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Council), 2022.03.30.,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지속가능한 경제·산업 정책
대만 경제부 온실가스감축관리추진실, 《<2050 탄소중립> 공식 홈페이지
대만 2050 탄소중립 행동연맹, 《2050 탄소중립 행동연맹 공식 홈페이지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대만 전기업법(電業法)
대만 재생에너지발전 조례(再生能源發展條例)
대만 중소기업발전 조례(中小企業發展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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