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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제정
  • 작성일 2022.10.05.
  • 조회수 3580
프랑스,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제정의 내용
[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제정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2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간 6.1%로, 198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계생활수준 보호, △소비자 보호 및 △에너지 자주권 문제가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2022년 8월 16일 프랑스는 200억유로(약 27조원)의 정부지출을 추가편성하고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
- 퇴직연금, 가족수당, 주거보조금 등 사회보장 수당 4% 인상 (2022년 7월부터 소급 적용)
-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기업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의 “마크롱 보조금(prime Macron, 2019년 도입)”을 “가치공유보조금(PPV,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최대 3천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임금소득자에 한하여 소득세를 면제함)” 으로 개편
- 자영업자(예술인, 상인, 프리랜서, 농업종사자)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
- 중소기업의 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을 1년 간 3.5% 이하로 제한
△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 인터넷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가스, 전기, 잡지, 인터넷 등의 구독 및 보험 해지 절차 간소화: 2023년 6월 1일부터 간편한 접속이 가능한 “해지 버튼” 제시 의무화
- 은행 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환불을 목적으로 지급 지연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
△ 에너지 공급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최소 비축 목표량 연 단위 추적
- 프랑스 전력공사(EDF) 외 경쟁업체에 대하여 2025년까지 연간 120TWh의 전력량, 1MWh 당 49.5유로의 가격의 제한을 두어 EDF 보호
- 온실가스 배출 한도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가동 중이던 로아르-아틀란티크(Loire-Atlantique) 석탄 발전소와 2022년 3월 가동이 중단된 모젤(Moselle) 석탄발전소의 가동 유지 및 재가동 추진

출처
- 프랑스 공공행정 정보국(2022.08.17.)
- 프랑스 재정경제부(2022.08.23.)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프랑스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LOI n° 2022-1158 du 16 août 2022 portant mesures d’urgence pour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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