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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핵심원자재법 입법동향
  • 작성일 2023.03.23.
  • 조회수 3630
유럽핵심원자재법 입법동향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핵심원자재법 입법동향

지난 3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이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핵심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태를 개선하고 원자재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핵심원자재 및 전략원자재 지정
이 법안에는 전략원자재와 핵심원자재를 규정하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물자를 별표1과 2에 지정하였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전략원자재 16종 별표 1 갈륨 붕소·금속급 구리 비스무트 금속 마그네슘 저마늄 금속규소 천연흑연·배터리급 니켈·배터리급 코발트 리튬·배터리급 텅스텐 망가니즈·배터리급 티타늄 금속 백금족 금속 자석용 희토류(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터븀,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사마륨, 세륨) 핵심원자재 34종 별표 2 갈륨 붕소 중정석 구리 비소 천연흑연 금속규소 비스무트 코발트 나이오븀 스칸듐 탄탈럼 니켈·배터리급 스트론튬 텅스텐 안티몬 티타늄 금속 리튬 인 하프늄 마그네슘 인광석 헬륨 망가니즈 장석 형석 바나듐 저마늄 경희토류원소 백금족 금속 점결탄 중희토류원소 베릴륨 보크사이트

O 전략원자재 자립도 및 수입원 확대
유럽연합이 위와 같이 지정한 전략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역내 추출: 유럽연합 연간 소비량의 10% 이상
- 역내 가공: 유럽연합 연간 소비량의 40% 이상
- 재활용: 유럽연합 연간 소비량의 15% 이상
- 단일 수입원 비중: 전략원자재별 유럽연합 연간 소비량의 65% 이하

O 그 밖의 조치
이 법안에는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 또한 포함되었는데, 우선 유럽연합 내에서 진행하는 핵심원자재 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제공하고 허가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유인책이 제안되었다. 그 밖에도 △핵심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회원국 간 전략원자재 비축 공조 △일부 대기업의 전략원자재 공급망 자체감사 의무 △핵심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원자재클럽’ 결성 및 세계 각국과의 협력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도자료(2023.3.16.)
- 유럽핵심원자재법(안) (2023.3.16.)
 
첨부파일
첨부파일
유럽연합_유럽핵심원자재법안(보충자료3 영향평가서 개요)_영문본.pdf
유럽연합_유럽핵심원자재법안(보충자료2 영향평가서)_영문본.pdf
유럽연합_유럽핵심원자재법안(보충자료1)_영문본.pdf
유럽연합_유럽핵심원자재법안(별표1-6)_영문본.pdf
유럽연합_유럽핵심원자재법안_영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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