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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동성 결혼 합법화 추진 
  • 작성일 2023.11.06.
  • 조회수 4369
태국, 동성 결혼 합법화 추진 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동성 결혼 합법화 추진 
 
태국 정부가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혼평등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태국 정부 대변인은 2023년 10월 31일 내각 회의에서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게 15일 내에 결혼평등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내각 심의를 서두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이전 정부 때에도 인권 및 인간 존엄성 원칙에 입각하여 성소수자(LGBTQ+)의 권리 강화와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며, 전진당이 발의한 결혼평등법안 초안이 2022년 6월 하원 제1독회를 통과한 바 있으나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가 지난 3월 의회를 조기 해산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결혼평등법안은 법무부가 제출한 시민결합법안(생활동반자법안)과 공동 재산 관리, 입양, 의료 서비스 관련 결정권 등에서 「형사소송법전」 및 「민상법전」이 이성 부부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시민결합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별이 생물학적 동성 관계를 의미하는 반면 결혼평등법안에서는 「민상법전」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남성-여성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사람-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시민결합법안에서의 법적 지위가 “생활동반자”인 것에 반하여 결혼평등법안에서는 이를 「민상법전」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12월 초 개회 예정인 정기회의 첫 회의에서 결혼평등법안을 전폭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태국은 2019년 대만에 이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두 번째 동아시아 국가가 된다.

출처: 태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 (게재일: 2023.10.31.)
       태국 공보국(National News Bureau of Thailand) (게재일: 2023.10.26.)
       태국 일간지 타이랏(인터넷판) (게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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