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맞춤형 법령정보 < 신청·참여

법령 오류신고 팝업으로 국가,법령명, 구분(콘텐츠오류, 기술오류, 기능제안, 기타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란을 제공.
국가
법령명
구분	컨텐츠오류(현행화, 내용, 오탈자 등) 기술오류(페이지, 링크, 검색 등) 기능제안 기타 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

신청·참여

맞춤형 법령정보

검색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179	중국 동물용 의료기기 법령 정보	박*영	2026.07.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65조에 따르면 수의약품과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하위 법령 또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출과 관련하여 HS Code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에 명시된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의약품과 동물용 의료기기는 중국 농업농촌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입 수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등록, 신고 및 허가 관련 데이터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정무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관련 사이트 1. 중국 농업농촌부 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정무 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8	중국 사모투자 관련 법령 신청	임*경	2026.07.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2. 「사모투자펀드 감독·관리 잠정 방법」 3. 「사모투자펀드 등기 및 신고 방법」 4. 「사모투자펀드 감독·관리 조례」 5.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관련 사이트 1. 중국 상무부 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7	(중국)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시행일 전 적용 가능여부	조*수	2026.04.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식품표시 감독관리 방법」 - 이 방법 제54조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입니다. - 상기 시행일 외 특정 조항의 시행일 이전 선적용 여부는 이 방법의 조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6	(중국)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시행일 전 적용 가능여부	조*수	2026.04.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해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5	(중국) 민·상법상 '하자담보책임' 법적 근거 및 별도 합의(각서)의 효력 질의	조*나	2026.04.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 조항: 제62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행규정 여부: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 기타 하자담보책임 관련 조항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제612조, 제614조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제615조, 제617조 상기 외 하자보증금 예치 의무 및 별도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 관련 조항은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별도 협약서의 공증 필수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4	중국 법령정보 요청	김*호	2025.12.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요청하신 중국의 퇴직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법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제46조 및 제47조)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3	요청드립니다.	장*연	2025.11.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전통시장 관련 법령은 없으며,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 특히 농수산물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저우시와 난닝시의 농수산물 전통시장 관리조례는 하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정부마다 별도의 정책문건을 제정하여 농수산물 전통시장의 스마트화를 비롯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칭다오시 농수산물 전통시장 특별 계획(2021년-2035년)>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정부 조례] 중국 「난닝시 농수산물 전통시장 관리 조례」- 원문본 2. [지방정부 조례] 중국 「양저우시 농수산물 전통시장 관리 조례」 - 원문본 3. [지방정부 정책문건] 중국 <칭다오시 농수산물 전통시장 특별 계획(2021년-2035년)> - 원문본(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국_칭다오시 농수산물 전통시장 특별 계획(2021년-2035년)_원문본(2021.12.15.공포).pdf
172	중국 법령정보 요청드립니다	김*진	2025.09.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요청하신 중국의 전기통신망 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법령 및 사법해석의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령]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망 사기 방지법」-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2. [부문규범] 중국 「신종 전기통신망 범죄사건의 동결자금 환급에 대한 규정」 - 원문본, 번역본(제4조-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3. [사법해석] 중국 「범죄수익 은닉·은폐 관련 형사 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 처리에 대한 해석」- 원문본, 번역본(제4조-제5조) 4. [사법해석] 중국 「전기통신망 사기 등 형사 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 - 원문본, 번역본(제7항) 5. [사법해석] 중국 「전기통신망 사기 등 형사 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2)」 - 원문본, 번역본(제17항)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1	자동차관리법 제2조1호와 같은 자동차의 정의의 중국 법령을 알고자 합니다.	정*찬	2025.04.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령]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제8장 제119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표준] 중국 국가표준 GB/T 3730.1-2022 자동차, 트레일러, 열차의 용어 및 정의에도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중국 국가표준 전문 공개 시스템 사이트에서 위 국가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국표준정보망 해외표준 상세정보 사이트에서 유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0	수면비행선박 기준 제2조 15,16호의 A,B 타입의 설명과 같은 중국의 법령을 알고자 합니다.	정*찬	2025.04.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령] 중국 「수면비행선박 기술 및 검사 잠정 규칙」의 제11.1조 제(1)항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