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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357	미국 법령정보 요청	김*호	2025.12.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계 법령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법전」 제9110조-제9690조, 제5008.9조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6	미국의 퇴직자, 실업자 지원 법	김*호	2025.12.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계 법령 1. 미국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1974」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5	미국 식품 수출 원료 검증 매뉴얼	이*현	2025.12.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계 법령 1.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 미국법전 제21편 중 제321조-321d조, 제341조-350m조, 제371조-제379e조, 제379j-31조, 제381조-제384g조 2.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 안전성 현대화법」: HACCP 절차를 규정 3. 미국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에 관한 규칙」 기타 1.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식품 원료 규제 안내 2. 미국 FDA 지침 목록: 식품 원료, 첨가물, GRAS 등 3. 미국 FDA 지침 목록: 알레르기 유발 식품 4. 미국 FDA 식품 관련 데이터베이스 목록 5. 미국 FDA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신고 기록 데이터베이스 6. 미국 FDA "GRAS 위원회(SCOGS)" 식품 원료 GRAS 심의 결과 데이터베이스(1972-1980) 7. 미국 FDA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 데이터베이스 관계 기관 1.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사업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4	미국 상품 수출 시 필요 법령 요청(식품 및 산업용)	김*림	2025.11.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소금의 경우, 암염(rock salt)과 천일염(sea falt)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모두 식품으로 취급되며, 별도 첨가물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물질(substance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하기 관계 법령 12번 참고). 제품에 색소나 향신료 등 첨가물이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산업용 또는 제설용 소금 등 비식용소금의 경우, 함유 물질에 따라 독성물질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하단의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관계 법령 (공통) 1. 미국 「관세법 1930」 2. 미국 「원산지 표시 규칙」 3.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4. 미국 「공정포장표시규칙」 5.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6.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의 요건 및 금지 면제 규칙」 7.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5조제3항에 관한 규정」 (식품) 8.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 미국법전 제21편 중 제321조-321d조, 제341조-350m조, 제371조-제379e조, 제379j-31조, 제381조-제384g조 9.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 안전성 현대화법」 10. 미국 「식품표시규칙」 11. 미국 「식품의약품청 일반집행규정」 12. 미국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에 관한 규칙」 13. 미국 「식품 일반 규칙」 (비식용소금) 14. 미국 「독성물질관리법」 15. 미국 「상품 유형에 따른 통관 특별규칙」 : 제12.118조-제12.127조 16. 미국 「화학물질 수출입 규칙」 기타 1. 미국 HTS 품목별 관세 정보 중 소금 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수입 절차 안내 3.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수입전자신고 안내 4. 미국 FDA 수입전자신고 데이터표준 5. 미국 FDA 수입식품 사전 신고 안내 6. 미국 FDA 수입식품 제품번호 작성 안내 7. 미국 FDA 단속업무지침(Compliance Policy Guides, CPG) 제5장제560절(수입) 8. 미국 FDA 단속업무지침 제5장제562절(표시) 9. 미국 환경보호청(EPA) 화학물질 수입 요건 안내 10. 미국 EPA 화학물질별 독성물질관리법 적용 정보 관계 기관 1.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사업과 2. 미국 환경보호청 오염방지독성물질과(OPPT)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3	미국 현지에서 기업이 외환거래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법령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전*아	2025.10.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과 같은 포괄적 법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제재대상자(대상국)와의 거래 금지, 자금세탁방지 등 특정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와 금융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제가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미국 「은행비밀법」 2. [법률] 미국 「연방예금보험법」: 제21조 (미국법전 제12편제1829b조) 3. [법률] 미국 「연방준비법」 4. [법률] 미국 「국외부정부패금지법 1977」 5. [법률] 미국 「국제투자 및 서비스 무역 조사법」 6. [규칙] 미국 「국제자본·외국환의 거래 및 현황 보고 규칙」 7. [규칙]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보고, 절차 및 벌칙 규정」 8. [규칙] 이하 미국 금융범죄수사국(FinCEN)의 규칙입니다.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총칙규정」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은행업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도박업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금전서비스업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증권 중개업자·거래업자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뮤추얼펀드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보험회사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선물중개업자·투자권유대행인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귀금속 거래업자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신용카드업자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대부금융회사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부동산거래 종결·정산 종사자 적용 규칙」: 올해 12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투자자문업자 적용 규칙」: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타 1. 미국 은행비밀법상 제출 정보 안내 2. 미국 재무부국제자본통계(TICS) 관계 기관 1.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수사국(FinCEN) 2.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3.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2	미국 식품 수출 표시 가이드 요청	이*현	2025.09.2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식품 표시 관련 법령과 주무기관인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지침에 대한 정보는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지 기관이나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 미국법전 제21편 중 제321조-321d조, 제341조-350m조, 제371조-제379e조, 제379j-31조, 제381조-제384g조 2. [법률]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3. [규칙] 미국 「식품표시규칙」 4. [규칙] 미국 「공정포장표시규칙」 5. [규칙]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6. [규칙]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의 요건 및 금지 면제 규칙」 7. [규칙]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5조제3항에 관한 규정」 기타 1. 미국 FDA 표시사항 및 영양성분 등 규제 정보 - 상기 페이지에서 업계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정보 중 식품표시와 관련한 지침은 하단의 "첨부1"부터 "첨부16"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하여 드린 지침 외에도 최근에 공표한 지침 초안(Draft Guidance)은 상기 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 FDA 단속업무지침(Compliance Policy Guides, CPG) 제5장 중 제560절(수입) 및 제562절(표시) 관계 기관 1.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사업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첨부1_미국_FDA지침_식품표시지침(2013.01.공표).pdf 첨부2_미국_FDA지침_일부맥주제품(2023.04.공표).pdf 첨부3_미국_FDA지침_염화칼륨대체명칭(2020.12.공표).pdf 첨부4_미국_FDA지침_알룰로스 영양표시(2020.10.공표).pdf 첨부5_미국_FDA지침_소규모사업체_영양표시변경사항(2020.02.공표).pdf 첨부6_미국_FDA지침_영양표시FAQ(2019.12.공표).pdf 첨부7_미국_FDA지침_1회섭취량표시등(2019.12.공표).pdf 첨부8_미국_FDA지침_1회섭취량표시등(2018.02.공표).pdf 첨부9_미국_FDA지침_식품유형별 1회 섭취참고량(2018.03.공표).pdf 첨부10_미국_FDA지침_향료가 첨가된 크랜베리제품(2019.08.공표).pdf 첨부11_미국_FDA지침_엽산 니아신 비타민ADE 단위 환산(2019.08.공표).pdf 첨부12_미국_FDA지침_벌꿀제품표시(2018.03.공표).pdf 첨부13_미국_FDA지침_벌꿀 메이플시럽 등 제품의 설탕첨가물 표시(2019.06.공표).pdf 첨부14_미국_FDA지침_식이섬유로 표시할 수 있는 분리합성비소화성탄수화물(2018.06.공표).pdf 첨부15_미국_FDA지침_치즈생산에사용하는 한외여과우유(2017.08.공표).pdf 첨부16_미국_FDA지침_소량성분표시(2016.07.공표).pdf
351	미국 연방법 법령정보 요청드립니다	김*진	2025.09.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배임죄 관련>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업무상 배임죄와 완벽히 일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하며, 다만 경영인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41조, 제1343조 및 제1348조를 비롯하여 「증권거래소법 1934」제10조, 제32조(미국법전 제15편 제78j조, 제78ff조) 등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른바 '엔론사태'를 계기로 2002년에 제정된 「사베인-옥슬리법」은 처벌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앞의 두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미국 「형법」 2. 미국 「증권거래소법 1934」 3. 미국 「사베인-옥슬리법」 기타 1. 엔론의 CEO였던 Jeffrey K. Skilling 외 1인 기소장 2. Skilling 사건에 대한 미국대법원 판례: Skilling v. United States, 561 U.S. 358 (2010) <직권남용죄 관련> 관련 법령 1. [연방법] 미국 「형법」 제242조 2. [주법] 미국 「텍사스주 형법」 제39.03조 3. [주법] 미국 「뉴욕주 형법」 제195.00조 기타 1. 미국 모범형법전 제243.1조 2. 미국 FBI 수사 범죄 중 민권(Civil Rights)을 침해하는 유형의 범죄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0	미국 법률 요청	신*훈	2025.08.0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루이지애나주 시행규칙(Lousiana Administrative Code, LAC)을 제공하는 주정부의 웹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아 요청하신 정보의 제공이 어렵습니다. 다만, LAC의 각 조문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민간출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타 1.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제공 루이지애나주 시행규칙 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49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미국의 법령 제정 동향	김*화	2025.07.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노동자의 연락차단권(right to disconnect)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한 주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의회 하원에서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뉴욕의 경우에는 뉴욕주의회가 아닌 뉴욕시의회에서 뉴욕시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모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1. 미국 캘리포니아주 2023-2024임기 주의회 법률안 AB 2751 "고용주의 업무시간 외 연락" -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전에 제1198.2조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연락차단권"과 "업무시간 외" 등에 대한 법적 정의와 고용주 의무 등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상기 법률안은 2024년 4월 1일에 발의된 이후 같은 해 5월 8일 예산위원회의 비공개 심의 절차인 미결안건(suspense file)으로 분류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23-2024 주의회의 임기 종료함께 폐기되었습니다. - 현 2025-2026 주의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중에는 근로자의 연락차단권에 대한 법률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 미국 뉴욕주 뉴욕시의회 2018년 조례안 Int 0726-2018 "민간근로자의 업무시간 외 전자연락 차단" - 주요 내용: 업무시간 외 이메일 등 전자적 연락 차단권을 뉴욕시헌장 및 뉴욕시 행정조례에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상기 조례안은 2018년 3월 22일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청문회 등을 거쳤으나 뉴욕시의회 회기종료(End of Session)와 더불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후 근로자의 연락차단권에 대한 조례안의 발의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48	미국 국제사법	한*현	2025.06.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 법령 원문을 조사하여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로, 신청하신 목적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