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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361	미국 주 정부 법령	황*은	2026.01.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여러 종류의 공무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카운티, 시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예: 댈러스). 주정부기관에 소속된 경찰의 경우 LECO연금제도가 적용되며 이 연금의 운용은 공무원퇴직연금(ERS)이 담당합니다. 소방관의 경우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텍사스주는 이러한 직업 소방관 외에도 소방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연금제도(TESRS)를 운영 중입니다. 이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계 법령 1. 미국 「텍사스주 공무원 퇴직연금법」 - 경찰관 관련 규정: 제811.001조제9호/제11호, 제814.104조제b항, 제814.107조, 제820.052조제2호 - 소방 자원봉사자 관련 규정: 제861.001조제5호/제8호, 제864.001조(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2. 미국 「텍사스주 구조구급대원 퇴직연금규칙」 제308.1조: 소방 자원봉사자에 적용 3. 미국 「텍사스주 지역소방관 퇴직연금법」: 지자체 소속 소방관에 적용 - 제12조제a항(퇴직연령 규정) 및 제c항제1호(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퇴직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규정) 기타 1. 텍사스주 경찰관(LECO) 퇴직연금제도 안내 관계 기관 1. 텍사스주 연금감독위원회(PRB) 2. 텍사스주 공무원퇴직연금(ERS) 3. 텍사스주 구조구급대원퇴직연금(TESRS) 4.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소방공무원연금(PDFP)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60	미국 주 정부 법령	황*은	2026.01.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계 법령 1. 미국 「워싱턴주 경찰 및 소방공무원 퇴직연금법」 - 연금 가입일자가 1977년 10월 1일 전이면 1형(Plan 1), 그 이후이면 2형(Plan 2) 적용 - 제41.26.090조(1형) 및 제41.26.430조(2형) 기타 1. 워싱턴주 1형 경찰·소방공무원 퇴직연금제도(LEOFF) 안내 2. 워싱턴주 2형 경찰·소방공무원 퇴직연금제도(LEOFF) 안내 관계 기관 1. 워싱턴주 퇴직연금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9	미국 주 정부 법령	오*은	2026.01.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경찰관과 소방관은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른 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하 주정부의 제도와 뉴헤이븐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계 법령 1. 미국 「코네티컷주 공무원 퇴직연금법」 제5-173조 2.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공무원법」 제7-430조, 제7-431조 3.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 경찰 및 소방 공무원 퇴직연금조례」 제203조, 제210조 관계 기관 1. 미국 코네티컷주 감사원 공무원연금(SERS): 인터넷 상황에 따라 접속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코네티컷주 감사원 지방공무원연금(CMERS): 인터넷 상황에 따라 접속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 경찰소방연기금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8	미국 주 정부 법령	오*은	2026.01.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계 법령 1. 미국 「뉴욕주 경찰 및 소방공무원 퇴직연금법」 - 제302조제18항 "최저퇴직연령(minimum retirement age)" - 제370조-제379조 - 제381조-제389조 기타 1. 뉴욕주 경찰·소방공무원 퇴직연금제도(PFRS) 안내 관계 기관 1. 미국 뉴욕주퇴직연금제도(NYSLRS)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7	미국 법령정보 요청	김*호	2025.12.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계 법령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법전」 제9110조-제9690조, 제5008.9조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6	미국의 퇴직자, 실업자 지원 법	김*호	2025.12.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계 법령 1. 미국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1974」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5	미국 식품 수출 원료 검증 매뉴얼	이*현	2025.12.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계 법령 1.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 미국법전 제21편 중 제321조-321d조, 제341조-350m조, 제371조-제379e조, 제379j-31조, 제381조-제384g조 2.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 안전성 현대화법」: HACCP 절차를 규정 3. 미국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에 관한 규칙」 기타 1.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식품 원료 규제 안내 2. 미국 FDA 지침 목록: 식품 원료, 첨가물, GRAS 등 3. 미국 FDA 지침 목록: 알레르기 유발 식품 4. 미국 FDA 식품 관련 데이터베이스 목록 5. 미국 FDA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신고 기록 데이터베이스 6. 미국 FDA "GRAS 위원회(SCOGS)" 식품 원료 GRAS 심의 결과 데이터베이스(1972-1980) 7. 미국 FDA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 데이터베이스 관계 기관 1.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사업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4	미국 상품 수출 시 필요 법령 요청(식품 및 산업용)	김*림	2025.11.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소금의 경우, 암염(rock salt)과 천일염(sea falt)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모두 식품으로 취급되며, 별도 첨가물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물질(substance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하기 관계 법령 12번 참고). 제품에 색소나 향신료 등 첨가물이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산업용 또는 제설용 소금 등 비식용소금의 경우, 함유 물질에 따라 독성물질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하단의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관계 법령 (공통) 1. 미국 「관세법 1930」 2. 미국 「원산지 표시 규칙」 3.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4. 미국 「공정포장표시규칙」 5.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6.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의 요건 및 금지 면제 규칙」 7.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5조제3항에 관한 규정」 (식품) 8.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 미국법전 제21편 중 제321조-321d조, 제341조-350m조, 제371조-제379e조, 제379j-31조, 제381조-제384g조 9.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 안전성 현대화법」 10. 미국 「식품표시규칙」 11. 미국 「식품의약품청 일반집행규정」 12. 미국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에 관한 규칙」 13. 미국 「식품 일반 규칙」 (비식용소금) 14. 미국 「독성물질관리법」 15. 미국 「상품 유형에 따른 통관 특별규칙」 : 제12.118조-제12.127조 16. 미국 「화학물질 수출입 규칙」 기타 1. 미국 HTS 품목별 관세 정보 중 소금 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수입 절차 안내 3.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수입전자신고 안내 4. 미국 FDA 수입전자신고 데이터표준 5. 미국 FDA 수입식품 사전 신고 안내 6. 미국 FDA 수입식품 제품번호 작성 안내 7. 미국 FDA 단속업무지침(Compliance Policy Guides, CPG) 제5장제560절(수입) 8. 미국 FDA 단속업무지침 제5장제562절(표시) 9. 미국 환경보호청(EPA) 화학물질 수입 요건 안내 10. 미국 EPA 화학물질별 독성물질관리법 적용 정보 관계 기관 1.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사업과 2. 미국 환경보호청 오염방지독성물질과(OPPT)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3	미국 현지에서 기업이 외환거래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법령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전*아	2025.10.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과 같은 포괄적 법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제재대상자(대상국)와의 거래 금지, 자금세탁방지 등 특정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와 금융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제가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미국 「은행비밀법」 2. [법률] 미국 「연방예금보험법」: 제21조 (미국법전 제12편제1829b조) 3. [법률] 미국 「연방준비법」 4. [법률] 미국 「국외부정부패금지법 1977」 5. [법률] 미국 「국제투자 및 서비스 무역 조사법」 6. [규칙] 미국 「국제자본·외국환의 거래 및 현황 보고 규칙」 7. [규칙]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보고, 절차 및 벌칙 규정」 8. [규칙] 이하 미국 금융범죄수사국(FinCEN)의 규칙입니다.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총칙규정」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은행업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도박업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금전서비스업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증권 중개업자·거래업자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뮤추얼펀드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보험회사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선물중개업자·투자권유대행인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귀금속 거래업자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신용카드업자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대부금융회사 적용 규칙」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부동산거래 종결·정산 종사자 적용 규칙」: 올해 12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 미국 「금융범죄수사국 투자자문업자 적용 규칙」: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타 1. 미국 은행비밀법상 제출 정보 안내 2. 미국 재무부국제자본통계(TICS) 관계 기관 1.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수사국(FinCEN) 2.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3.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52	미국 식품 수출 표시 가이드 요청	이*현	2025.09.2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식품 표시 관련 법령과 주무기관인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지침에 대한 정보는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지 기관이나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 미국법전 제21편 중 제321조-321d조, 제341조-350m조, 제371조-제379e조, 제379j-31조, 제381조-제384g조 2. [법률]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3. [규칙] 미국 「식품표시규칙」 4. [규칙] 미국 「공정포장표시규칙」 5. [규칙]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6. [규칙]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의 요건 및 금지 면제 규칙」 7. [규칙] 미국 「공정포장표시법 제5조제3항에 관한 규정」 기타 1. 미국 FDA 표시사항 및 영양성분 등 규제 정보 - 상기 페이지에서 업계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정보 중 식품표시와 관련한 지침은 하단의 "첨부1"부터 "첨부16"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하여 드린 지침 외에도 최근에 공표한 지침 초안(Draft Guidance)은 상기 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 FDA 단속업무지침(Compliance Policy Guides, CPG) 제5장 중 제560절(수입) 및 제562절(표시) 관계 기관 1.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사업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첨부1_미국_FDA지침_식품표시지침(2013.01.공표).pdf 첨부2_미국_FDA지침_일부맥주제품(2023.04.공표).pdf 첨부3_미국_FDA지침_염화칼륨대체명칭(2020.12.공표).pdf 첨부4_미국_FDA지침_알룰로스 영양표시(2020.10.공표).pdf 첨부5_미국_FDA지침_소규모사업체_영양표시변경사항(2020.02.공표).pdf 첨부6_미국_FDA지침_영양표시FAQ(2019.12.공표).pdf 첨부7_미국_FDA지침_1회섭취량표시등(2019.12.공표).pdf 첨부8_미국_FDA지침_1회섭취량표시등(2018.02.공표).pdf 첨부9_미국_FDA지침_식품유형별 1회 섭취참고량(2018.03.공표).pdf 첨부10_미국_FDA지침_향료가 첨가된 크랜베리제품(2019.08.공표).pdf 첨부11_미국_FDA지침_엽산 니아신 비타민ADE 단위 환산(2019.08.공표).pdf 첨부12_미국_FDA지침_벌꿀제품표시(2018.03.공표).pdf 첨부13_미국_FDA지침_벌꿀 메이플시럽 등 제품의 설탕첨가물 표시(2019.06.공표).pdf 첨부14_미국_FDA지침_식이섬유로 표시할 수 있는 분리합성비소화성탄수화물(2018.06.공표).pdf 첨부15_미국_FDA지침_치즈생산에사용하는 한외여과우유(2017.08.공표).pdf 첨부16_미국_FDA지침_소량성분표시(2016.07.공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