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맞춤형 법령정보 < 신청·참여

법령 오류신고 팝업으로 국가,법령명, 구분(콘텐츠오류, 기술오류, 기능제안, 기타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란을 제공.
국가
법령명
구분	컨텐츠오류(현행화, 내용, 오탈자 등) 기술오류(페이지, 링크, 검색 등) 기능제안 기타 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

신청·참여

맞춤형 법령정보

검색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321	주요 선진국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자원의 내용연수(내구연한)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김*태	2024.07.17.
320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북미 국가의 법령정보	이*선	2024.07.12.
319	미국 FDA 규격 관련	오*린	2024.06.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 안전성 현대화법」 2. [규칙] 미국 「식품의약품청 일반집행규정」 - 제12관 식품 수입업자 외국공급업체 인증제도(FSVP) 3. [규칙] 미국 「식용 작물의 재배, 수확, 포장 및 재배 기준 규칙」 - 이 규칙 제112.2조제b항제1호는 공중보건상 관리 대상인 미생물을 줄이기 위한 상업적 처리(commercial processing)를 거친 식품 작물에 대한 적용 예외를 허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아래의 "밀폐용기에 포장된 열처리 저산성 식품 규칙" 등의 요건을 준수한 제품을 들고 있습니다. 4. [규칙] 미국 「밀폐용기에 포장된 열처리 저산성 식품 규칙」 5. [규칙] 미국 「식품의 현행 우수제조기준, 유해성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 규칙」 6. [규칙] 미국 「식품의 제조, 포장 또는 보관의 현행 우수제조기준 규칙」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8	미 FAA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기준	김*연	2024.05.2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7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저수조 수질검사 관련 법규	최*헌	2024.05.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6	미국 가공유 수출 관련 법규	김*언	2024.05.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 자문, 해석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5	퇴비화 시설의 암모니아, 악취,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요청	허*희	2024.05.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4	미국 국방기술 특허권 관련 법령	윤*영	2024.04.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3	미국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관련 법 요청	유*은	2024.04.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2	미국 인디애나주의 환경 관련 법	김*환	2024.04.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인디애나주 환경관리부(IDEM)에서 제공하는 환경법과 규칙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법령의 원문을 제공하는 주정부 웹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아, 각 조문별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웹사이트(Justia)의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1. 미국 인디애나주 환경관리부 제공 환경법령 목록 관련 법령 1. [법률] 미국 「인디애나주 환경법(인디애나주법전 제13편)」 2.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15편 환경심판실」 3.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18편 환경관리부」 4.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0편 인디애나환경관리위원회」 5.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0.1편 고체폐기물관리위원회」 6.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3편 인디애나위험폐기물처리시설허가청」 7.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5.1편 대기오염규제위원회」 8.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6편 대기오염규제」 9.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7편 수질오염규제」 10.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8편 지하저장탱크재정보장위원회」 11.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9편 고체폐기물관리」 12.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30편 인디애나하천오염규제위원회」 13.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30.1편 수질오염규제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