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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314	미국 국방기술 특허권 관련 법령	윤*영	2024.04.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3	미국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관련 법 요청	유*은	2024.04.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2	미국 인디애나주의 환경 관련 법	김*환	2024.04.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인디애나주 환경관리부(IDEM)에서 제공하는 환경법과 규칙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법령의 원문을 제공하는 주정부 웹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아, 각 조문별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웹사이트(Justia)의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1. 미국 인디애나주 환경관리부 제공 환경법령 목록 관련 법령 1. [법률] 미국 「인디애나주 환경법(인디애나주법전 제13편)」 2.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15편 환경심판실」 3.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18편 환경관리부」 4.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0편 인디애나환경관리위원회」 5.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0.1편 고체폐기물관리위원회」 6.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3편 인디애나위험폐기물처리시설허가청」 7.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5.1편 대기오염규제위원회」 8.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6편 대기오염규제」 9.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7편 수질오염규제」 10.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8편 지하저장탱크재정보장위원회」 11.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29편 고체폐기물관리」 12.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30편 인디애나하천오염규제위원회」 13. [규칙] 미국 「인디애나주 규칙 제330.1편 수질오염규제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1	미국의 가스안전관리 법 규정(LPG 충전소 및 저장소, 벌크로리)	K*ungSu	2024.04.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방법> 1. [규칙] 미국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등 수송의 최저연방안전기준」 2. [규칙] 미국 「배관을 통한 액체 위험물 수송 규칙」 3. [규칙] 미국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 제8관 위험물질, 제1910.110조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및 취급 <텍사스주법> 4. [규칙] 미국 「텍사스주 액화석유가스안전규칙」 관계 기관 1. 미국 교통부 수송배관위험물질안전청 2. 미국 텍사스주철도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10	미국(미시간주) 식품위생 관련 법령 요청	윤*성	2024.03.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미시간주에 따르면, 식품 관련 사업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미시간주 농업지역개발부의 관장 사무이나 구체적으로는 식재료 도소매, 식재료 가공, 가공식품 제조, 유제품 제조 등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요식업, 케이터링, 단체급식 등은 시 또는 카운티의 지역정부에서 관할한다고 합니다. 하여, 미시간주에 위치한 디트로이트시의 사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미국 「미시간주 식품법」 2.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식품위생기준조례」 관계 기관 1. 미국 미시간주 농업지역개발부 2.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보건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09	식품 발효유 법적 기준규격 관련 법령	조*정	2024.03.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규칙] 미국 「식품기준 총칙규정」 - 제130.10조 함량 영양성분과 표준용어를 명칭에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요건 2. [규칙] 미국 「유제품 규칙」 - 제131.112조 발효유 - 제131.200조 요거트 3. [법률]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기타 1. 미국 식품의약품청. 유제품 및 요거트 제품: 소기업 이행 지침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08	지렁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해외법령정보	신*호	2024.03.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미국의 법제는 각 주에서 법령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하 펜실베이니아주의 정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고형폐기물관리법」 2. [법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지역 폐기물 계획, 재활용 및 감소법」 3. [법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폐유재활용법」 4. [규칙]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지역폐기물관리 일반규칙」 5. [규칙]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부숙시설규칙」 6. [규칙]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사업장폐기물 부숙시설규칙」 - 유해폐기물은 이 규칙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1.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환경부. 일반허가 WMGM017 정보 2.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환경부. 부숙시설의 허가 요건 정보 3.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환경부. 지역폐기물 허가 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07	미국 도시가스(안전관리)법/규정 요청	김*철	2024.03.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미국 「천연가스법」 2. [법률] 미국 「교통법」 - 이 법 제601장 파이프라인 안전 3. [규칙] 미국 「배관 안전 확보 및 규율 절차 규칙」 4. [규칙] 미국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등 수송 및 연례, 수시, 기타 보고 규칙」 5. [규칙] 미국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등 수송의 최저연방안전기준」 6. [규칙] 미국 「액화천연가스 시설의 연방안전기준」 7. [규칙] 미국 「배관을 통한 액체 위험물 수송 규칙」 8. [규칙] 미국 「굴착으로부터의 지하 배관 보호 규칙」 9. [규칙] 미국 「주별 배관안전제도 지원금 규정」 10. [규칙] 미국 「수송배관시설 직원의 약물 음주 검사 규칙」 관계 기관 1. 미국 교통부 수송배관위험물질안전청 2.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06	미국 연방주류행정법	송*이	2024.02.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반려사유> 중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05	미시간 주 명예훼손 처벌 규정	안*태	2024.01.2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미국 「미시간주 형법」 - 제54장(제370조-제371조) 2. 미국 「미시간주 개정사법부법 1961」 - 제2911조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