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Ⅲ)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Ⅲ)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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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남북법제개선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매년 발간한 중국의 개혁·개방관련법제자료집을 올해에도 제3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권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도입에 따른 법제개혁의 개관과 WTO가입에 다른 외국인투자법제정비 현황을 살펴보면서 헌법 등 기본법과 외국인투자관련 법제의 일부를 소개한 바 있고, 제2권에서는 대외무역·외환 및 조세 등 외국투자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이번 제3권에서는 IT 및 의약품분야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실었습니다.
- 목차 -
해설 IT(통신 및 인터넷)분야
제 1장 서론
제 2장 전기통신사업분야
제 3장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분야
제 4장 통신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
법령자료
통신분야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분야
의약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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