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남북법제개선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매년 발간한 중국의 개혁·개방관련법제자료집을 올해에도 제4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권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도입에 따른 법제개혁의 개관과 WTO가입에 다른 외국인투자법제정비 현황을 살펴보면서 헌법 등 기본법과 외국인투자관련 법제의 일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제2권에서는 대외무역·외환 및 조세 등 외국투자관련 법제를, 제3권에서는 IT 및 의약품분야관련 법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실었습니다. 이번 제4권에서는 조세분야관련 법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  목차  -

 

 

  제 1절 조세제도 현황과 개혁

  제 2절 수출세액환급 : 수출세약환급관리판법

  제 3절 세무행정 : 세무조사관련제도

 

 

  세무, 세관 행정

  인증, 인허가

  도로

  건설, 주택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