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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판례연구-정부조달의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Duty of Care)
  • 작성일 2015.10.28.
  • 조회수 3655
  • 관련국가 없음
판례연구-정부조달의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Duty of Care) 내용

캐나다의 정부조달관련 항소법원판례'Design Services Ltd. v. Canada' 의 판례문 번역입니다.

(주요내용: 불법행위(Torts), 과실(Negligence), 조건부 주의의무(Prima facie duty of care), 순수경제적손실(Pure economic loss)등.)

 

유용하게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사업팀 영어권 담당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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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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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아이콘 Design Services Ltd. v. Canada_원문본.pdf
한글파일아이콘 정부조달의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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