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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중국법 연구 자료의 접근*
윤 진 기**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논문은 인터넷을 통한 중국법 관련 자료의 이용에 관한 것이다. 중국어가 가능한 월드와이드웹 브라우즈의 발달로 중국법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총체적인 세계가 열렸다. 최근에 중국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웹상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이용 가능한 매우 유용한 사이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법과 관련된 인터넷 또는 온라인 상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소개하며, 더 나아가 중국어 자료의 사용에 필요한 인터넷 관련 정보나 지식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내 자료들이 주요 법대 도서관의 사서들을 중심으로 발표되어 왔다.1)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온라인 중국법률 정보의 발달 과정 및 상황, 주요 온라인 중국법 자료 공급원 및 온라인 중국법 자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정리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중국법 자료의 범위에는 중화인민공화국법, 홍콩특별행정구법 및 마카오특별행정구법이 포함되며, 대만법은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2) 또 이 논문에서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CD-ROM 제품 및 비인쇄자료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인쇄 자료가 아닌, 전자적 형태의 중국법을 다룬다.
2. 선행연구 소개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중국법 자료를 소개하고 접근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선행 자료는 많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가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Joan Liu가 쓴 "Update to Beyond the Border: The Chinese Legal Information System in Cyberspace"가 있다. Joan Liu는 뉴욕대학 법률도서관(New York University Law Library)의 사서이며, 도서관의 입수 도서와 정기간행물의 관리 및 중국연구에 관한 연락자로서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중국법 연구 가이드, 중국 법률 저작물의 목록 및 기타 관련 자료들을 포함하는 중국법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00년 7월 5일 출판되었다가 2001년 4월 2일에 다시 업데이트 되었다. 이 자료는 중국법, 홍콩법, 마카오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중국 법률 정보의 발전 상황, 온라인 법률 서비스, 전자 법률 출판물, 법률 관련 웹사이트, CD-ROM 제품, 및 온라인 중국 법률 자료의 특징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3)
다음은 Bick-har Yeung이 쓴 "The Internet and Chinese Law Materials"가 있다. Bick-har Yeung은 멜보른 대학(University of Melbourne)의 동아시아자료실의 사서이다. 이 자료는 1999년 9월에 발표된 것이다. 이 자료는 전 세계의 중국 법률 자료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접근하고 탐색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관한 것이며, 중국의 인터넷 발전 상황, 중국어 문자 코딩 시스템, 연구를 위한 중국어 소프트웨어, 검색엔진 및 몇 가지 유용한 중국어 연구 웹사이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4)
셋째, Bill McCloy가 쓴 "Chinese Leg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이 있다. Bill McCloy는 워싱턴대학의 동아시아법학과(East Asian Law Department)의 갤러거 법률도서관(Gallagher Law Library)의 동아시아법 부사서이다. 이 자료는 2000년 5월 11일 발표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도서관 장서목록, 색인 및 인터넷 서핑을 포함하는 중국법 연구를 위한 정보의 이용, 연구 전략 수립, 중국법 연구를 위한 정선 자료 목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5)
* 이 연구는 경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행정학부 교수
1) 이러한 안내 자료로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Joan Liu, "Update to Beyond the Border: The Chinese Legal Information System in Cyberspace," at http://www.llrx.com/features/china2.htm; Bick-har Yeung, "The Internet and Chinese Law Materials," at http://www.lib.unimelb.edu.au/collections/asian/Internet-Law-Chi-Resources.html; Bill McCloy, "Chinese Leg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at http://lib.law.washington.edu/eald/cres.html; Joan Liu and Jie Shen, "China Law: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Selected Materials on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t http://www.law.nyu.edu/library/chinalaw/nyu_china_law.html, Part Three: Online Legal Research Sources; Wei Luo and Joan Liu, "A Complete Research Guide to the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t http://www.llrx.com/features/prc.htm; Zhai Jianxiong, “Judicial Inform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Survey," at http://www.llrx.com/features/chinajudicial.htm.
2) 넓은 의미에서 “중국법”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1)중화인민공화국법; (2) 홍콩특별행정구법, 홍콩특별행정구는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된 이전의 영국식민지이지만 여전히 보통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마카오특별행정구법, 마카오특별행정구는 1999년에 중국에 반환된 이전의 포르투갈 식민지이지만 여전히 원래의 법률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 대만법, 이전의 중화민국의 남아 있는 부분으로서, 대만은 1949년 국민당이 내전에서 공산당에게 패한 후의 대륙의 법과는 다른 별개의 법률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중국법”은 통상 중화인민공화국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그것은 1949년 새로운 정부가 설립되었을 때 제정되어진 것이다. Joan Liu, 위의 자료, Ⅰ.A 참조.
3) 자세한 것은 Joan Liu, 위의 자료 참조.
4) 자세한 것은 Bick-har Yeung, 앞의 자료 참조.
5) 자세한 것은 Bill McCloy, 앞의 자료 참조.
*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본 연구자료는 한중법학회(http://www.koreanchineselaw.com/) 에서 제공한 학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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