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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WTO/SPS분쟁해결사례 고찰
  • 작성일 2015.07.10.
  • 조회수 6190
  • 관련국가 없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WTO/SPS분쟁해결사례 고찰 내용

캐나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WTO/SPS분쟁해결사례 고찰"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주요 내용: 캐나다산 쇠고기 사건, SPS협정,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등)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최정선 초청연구원(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사업팀 영어권 담당)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 자료들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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