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WTO/SPS분쟁해결사례 고찰
  • 작성일 2015.07.10.
  • 조회수 6485
  • 관련국가 없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WTO/SPS분쟁해결사례 고찰 내용

캐나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WTO/SPS분쟁해결사례 고찰"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주요 내용: 캐나다산 쇠고기 사건, SPS협정,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등)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최정선 초청연구원(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사업팀 영어권 담당)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 자료들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모든 경우 반드시 출처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한글파일아이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WTOSPS분쟁해결사례 고찰.hwp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를 제공
다음글 영국 법률 표기방식의 이해
이전글 인도 외국 무역 정책(2015-2020)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