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판례연구-정부조달의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Duty of Care)
  • 작성일 2015.10.28.
  • 조회수 5716
  • 관련국가 없음
판례연구-정부조달의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Duty of Care) 내용

캐나다의 정부조달관련 항소법원판례'Design Services Ltd. v. Canada' 의 판례문 번역입니다.

(주요내용: 불법행위(Torts), 과실(Negligence), 조건부 주의의무(Prima facie duty of care), 순수경제적손실(Pure economic loss)등.)

 

유용하게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사업팀 영어권 담당 연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 자료들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모든 경우 반드시 출처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pdf파일아이콘 Design Services Ltd. v. Canada_원문본.pdf
한글파일아이콘 정부조달의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hwp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