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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의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191 일본 국기 일본 일본, 휘발유세 잠정세율 연말 폐지 합의 2025.11.03. 977
190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정치개혁 관련 3법 성립 2025.01.02. 3846
189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2024.03.15. 4301
188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부(不)동의 성교죄” 성립, 형법 개정 2023.07.10. 10099
187 일본 국기 일본 일본, 「GX추진법」 성립 2023.05.19. 6026
186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무호적 방지를 위한 개정 민법 성립 2023.02.22. 3453
185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모욕죄 엄벌하는 개정 「형법」 성립 2022.06.21. 4581
184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민사재판IT화 법안 성립, 이혼조정도 화상회의로 가능 2022.05.31. 3600
183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석궁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총도법 시행 2022.04.01. 5324
182 일본 국기 일본 일본, ⌜거래 DPF 소비자 보호법⌟ (약칭) 개요 2021.08.31. 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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