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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의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193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인텔리전스 정책 사령탑 ‘국가정보회의’ 설치 추진 2026.03.25. 93
192 일본 국기 일본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시행 2026.01.07. 964
191 일본 국기 일본 일본, 휘발유세 잠정세율 연말 폐지 합의 2025.11.03. 1879
190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정치개혁 관련 3법 성립 2025.01.02. 4157
189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2024.03.15. 4703
188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부(不)동의 성교죄” 성립, 형법 개정 2023.07.10. 11752
187 일본 국기 일본 일본, 「GX추진법」 성립 2023.05.19. 6492
186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무호적 방지를 위한 개정 민법 성립 2023.02.22. 3648
185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모욕죄 엄벌하는 개정 「형법」 성립 2022.06.21. 4912
184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민사재판IT화 법안 성립, 이혼조정도 화상회의로 가능 2022.05.31.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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