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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의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194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부수도(副首都)’ 설치 관련법 성립 2026.08.12. 631
193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인텔리전스 정책 사령탑 ‘국가정보회의’ 설치 추진 2026.03.25. 982
192 일본 국기 일본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시행 2026.01.07. 1970
191 일본 국기 일본 일본, 휘발유세 잠정세율 연말 폐지 합의 2025.11.03. 2782
190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정치개혁 관련 3법 성립 2025.01.02. 4554
189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2024.03.15. 5562
188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부(不)동의 성교죄” 성립, 형법 개정 2023.07.10. 14337
187 일본 국기 일본 일본, 「GX추진법」 성립 2023.05.19. 7032
186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무호적 방지를 위한 개정 민법 성립 2023.02.22. 3968
185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모욕죄 엄벌하는 개정 「형법」 성립 2022.06.21. 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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