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국가 | 제목 | 등록일자 | 조회수 | ||
|---|---|---|---|---|---|---|
| 190 |
일본
|
일본, 정치개혁 관련 3법 성립 | 2025.01.02. | 3632 | ||
| 189 |
일본
|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 2024.03.15. | 4082 | ||
| 188 |
일본
|
일본, “부(不)동의 성교죄” 성립, 형법 개정 | 2023.07.10. | 9633 | ||
| 187 |
일본
|
일본, 「GX추진법」 성립 | 2023.05.19. | 5684 | ||
| 186 |
일본
|
일본, 무호적 방지를 위한 개정 민법 성립 | 2023.02.22. | 3325 | ||
| 185 |
일본
|
일본, 모욕죄 엄벌하는 개정 「형법」 성립 | 2022.06.21. | 4351 | ||
| 184 |
일본
|
일본, 민사재판IT화 법안 성립, 이혼조정도 화상회의로 가능 | 2022.05.31. | 3435 | ||
| 183 |
일본
|
일본, 석궁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총도법 시행 | 2022.04.01. | 5119 | ||
| 182 |
일본
|
일본, ⌜거래 DPF 소비자 보호법⌟ (약칭) 개요 | 2021.08.31. | 3199 | ||
| 181 |
일본
|
일본, 코로나 요양자의 우편투표 가능해져 | 2021.07.28. | 2822 |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