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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의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190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정치개혁 관련 3법 성립 2025.01.02. 3573
189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2024.03.15. 4012
188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부(不)동의 성교죄” 성립, 형법 개정 2023.07.10. 9457
187 일본 국기 일본 일본, 「GX추진법」 성립 2023.05.19. 5626
186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무호적 방지를 위한 개정 민법 성립 2023.02.22. 3302
185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모욕죄 엄벌하는 개정 「형법」 성립 2022.06.21. 4317
184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민사재판IT화 법안 성립, 이혼조정도 화상회의로 가능 2022.05.31. 3408
183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석궁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총도법 시행 2022.04.01. 5077
182 일본 국기 일본 일본, ⌜거래 DPF 소비자 보호법⌟ (약칭) 개요 2021.08.31. 3173
181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코로나 요양자의 우편투표 가능해져 2021.07.28. 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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