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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의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189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2024.03.15. 1880
188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부(不)동의 성교죄” 성립, 형법 개정 2023.07.10. 2595
187 일본 국기 일본 일본, 「GX추진법」 성립 2023.05.19. 3500
186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무호적 방지를 위한 개정 민법 성립 2023.02.22. 2319
185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모욕죄 엄벌하는 개정 「형법」 성립 2022.06.21. 3345
184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민사재판IT화 법안 성립, 이혼조정도 화상회의로 가능 2022.05.31. 2545
183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석궁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총도법 시행 2022.04.01. 3656
182 일본 국기 일본 일본, ⌜거래 DPF 소비자 보호법⌟ (약칭) 개요 2021.08.31. 2312
181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코로나 요양자의 우편투표 가능해져 2021.07.28. 2116
180 일본 국기 일본 일본, 개정 ⌜국민투표법⌟ 성립 2021.06.29.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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