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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19]
법제동향의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185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모욕죄 엄벌하는 개정 「형법」 성립 2022.06.21. 1712
184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민사재판IT화 법안 성립, 이혼조정도 화상회의로 가능 2022.05.31. 1145
183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석궁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총도법 시행 2022.04.01. 1465
182 일본 국기 일본 일본, ⌜거래 DPF 소비자 보호법⌟ (약칭) 개요 2021.08.31. 1110
181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코로나 요양자의 우편투표 가능해져 2021.07.28. 1212
180 일본 국기 일본 일본, 개정 ⌜국민투표법⌟ 성립 2021.06.29. 1309
179 일본 국기 일본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성립 2021.05.31. 1993
178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소년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2021.04.29. 1339
177 일본 국기 일본 일본, 드론 조종면허제도 신설, 항공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1.03.31. 1941
176 일본 국기 일본 일본, 코로나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각의 결정 2021.01.29.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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