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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JP)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일본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著作権等管理事業法)	2023.09.22.
저작권법 시행규칙(著作権法施行規則)	2023.09.22.
저작권법 시행령(著作権法施行令)	2023.09.22.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両法)	2023.09.19.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2023.09.19.

•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헌법에 규정된 체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본은 입헌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행정·사법은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이하 명문화된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법치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국헌법에서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헌법 제41조).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헌법 제43조제1항). 그 외에도 조약승인권, 탄핵재판소 설치권, 총리 지명권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중의원(임기 4년, 정수465명, 임기 중 해산 있음) 및 참의원(임기 6년, 3년마다 1/2씩 선출, 정수 248명, 임기 중 해산 없음) 등 양의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42조), 양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43조제1항). 중의원은 참의원에 대하여 우월적 권한을 가지는데, 양의원의 의결이 다를 때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하는” 경우와 “중의원의 의결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

• 일본 열도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의 4개의 큰 섬을 포함해 약 6,852여 개에 이르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면적은 약 38만㎢으로, 세계 60위이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을 포함하는 환태평양산지대(環太平洋山地帶)의 일부로서 국토의 약 70%가 산악 지역이며, 삼림율은 약67%이다. 일본 열도는 주로 습도가 높은 온대에 속한다. 그러나 국토가 남북으로 길고 위도상으로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변화가 심하고 강우량이 많다. 즉 북쪽의 홋카이도는 냉대(冷帶), 남쪽의 여러 섬들은 아열대성 기후를 보인다.

• 1. 헌법 및 법령
  1) 헌법
  법체계 중 가장 상위규범. 일본국헌법에는 '국가의 최고규범'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국내의 모든 법령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
  2) 조약
  국가 또는 국제조직 간에 체결된 국제적인 합의. 조약은 국제법의 법형식이나 공포됨으로써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법률
  헌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국가의 규범. 행정절차법이나 사회복지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명령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범. 내각이 제정하는 '정령', 각 성의 대신이 제정하는 '성령' 등이 있다.
  4-1) 정령(政令)
  내각이 제정하는 명령.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다. 법률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명령',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위임명령'이 있다. ~법 시행령 등으로 표시.
  4-2) 성령(省令)
  각 성의 대신이 제정하는 명령. 법률이나 정령에 근거하여 법률이나 정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 내용을 정한다. ~법 시행규칙, ~에 관한 기준 등으로 표시
  5) 조례
  지자체가 정하는 지방의 규범. 정령 등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2. 법령 이외의 것
  1) 통지
  일반적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특정 사항을 알리는 행위. 예를 들어, 국가 행정기관의 국장이 도도부현 지사나 정령지정도시 시장에게 보내는 것. 내용은 법령의 해석, 운용이나 행정집행의 방침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운영지침에 대하여 등으로 표시
  2) 고시
  통지 등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고시'로서 '관보'에 게재한다. 다만, 법률에 고시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정령이나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  https://www.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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