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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245	일본 식품포장용품수출	최*주	2025.04.15.
244	일본의 로봇 산업 진흥 및 규제 관련 법제	이*연	2025.03.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로봇산업 진흥 및 규제와 관련된 단일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용 로봇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는 법률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관련법령 1. 노동안전위생법 2.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50조의3-제151조 관련사이트 1. 일본 경제산업성_로봇(정책안내) 2. 로봇혁명/산업 IoT 이니셔티브협의회 관련 자료 1. 일본공업규격(JIS)_로봇 및 로보틱 디바이스 제1부: 로봇 2. 일본공업규격(JIS)_로봇 및 로보틱 디바이스 제2부: 로봇 시스템 및 통합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43	일본의 자동차등 리스업, 렌트업 관련 법령	박*우	2025.03.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리스업 - 대금업법 - 금융상품거래법 - 법인세법 - 조세특별조치법 2. 렌트업 - 도로운송법 - 도로운송법 시행령 -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관련사이트 1. 국세청_리스 거래에 대한 취급 개요 2. 경제산업성_리스 3. 기업회계기준위원회 4. 국토교통성_렌터카 사업 기타자료 1. 기업회계기준_제34호 리스에 관한 회계기준(첨부파일) 2. 기업회계기준적용지침_제33호 리스에 관한 회계기준의 적용지침(첨부파일) 3. 기업회계기준적용지침_제33호 리스에 관한 회계기준의 적용지침 예시(첨부파일) 4. 대여자를 자동차 사용자로 실시하는 자가용자동차의 대여(렌터카)의 취급에 대하여(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대여자를 자동차 사용자로 실시하는 자가용자동차의 대여(렌터카)의 취급에 대하여(통달)_원문본(2022.05.31.개정).pdf 일본_리스에 관한 회계기준(제34호)_원문본(2024.09.13.).pdf 일본_리스에 관한 회계기준의 적용지침(제33호)_원문본(2024.09.13.).pdf 일본_리스에 관한 회계기준의 적용지침(제33호) 예시_원문본(2024.09.13.).pdf
242	동물용의약외품 수출	주*현	2025.01.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2.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부외품 및 동물용재생의료등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 3. 동물용의약품등단속규칙 관련사이트 1. 농림수산성-해외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사람 2. 동물의약품검사소-동물용의약품등에 관한 법령/통지 등 리스트 3. 도쿄세관-의약품의료기기등법(동물용) 기타자료 1.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감시에 대하여(통지)_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감시에 대하여(통지)_원문본(2023.04.01.개정).pdf
241	일본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이*정	2024.11.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소비세법 - 제4조 과세의 대상 - 제15조의2 특정플랫폼사업자를 매개로 한 전기통신이용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 - 제57조의2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의 등록 등 관련 사이트 1. 일본 국세청 - 국외사업자 소비세 과세관계 - 플랫폼과세 * 관련 설명 1) 사업자대상 전기통신이용서비스 - 국외사업자의 "전기통신이용서비스의 제공" 중 "사업자대상 전기통신이용서비스의 제공" 관련 과세방식: 매입자납부(reverse charge 방식) - 상기 이외의 "전기통신이용서비스의 제공" 관련 과세방식: 국외사업자신고납세 2) 소비자대상 전기통신이용서비스 - 국외사업자신고납세(플랫폼과세대상 제외) - 플랫폼과세대상(국외사업자가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대상 전기통신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특정플랫폼사업자를 매개로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특정플랫폼사업자신고납세(2025년 4월 1일 이후)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40	선박 고전압 선외수전설비 법령	정*정	2024.11.0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본 선박안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선박설비규정(전기설비 일반)에는 문의하신 "고전압선외수전설비"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재단법인 일본선박기술연구협회 및 일반재단법인 일본해사협회에 국제규격인 IEC/ISO/IEEE 80005-1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회원전용 정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관련 사이트 1. 일반재단법인 일본선박기술연구협회 2. 일반재단법인 일본해사협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39	선박 고전압 선외수전설비 법령	정*정	2024.10.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선박안전법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3. 선박설비규정 관련 자료 1. 선박관련 기술규칙(첨부파일) 관련 사이트 1. 일반재단법인 일본해사협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선박관련 기술규칙(H편_전기설비)_원문본.pdf
238	일본 의료기기법 신청	정*안	2024.10.2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37	일본 식품 금속성 이물 기준	이*훈	2024.10.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본 식품위생법 제6조에 따르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의 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종류나 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 자료"에도 금속 파편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표현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1. 식품위생법 관련 사이트 1.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등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정보" 2. 일본 후생노동성 "HACCP" 관련 자료 1. 식품등사업자가 실시해야 할 관리운영기준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하여(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식품등사업자가 실시해야 할 관리운영기준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하여_원문본.pdf
236	반려동물 사료 수출 관련 법령	박*아	2024.10.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2.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사이트 1. 펫푸드 공정거래협의회 "펫푸드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펫푸드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2. 농림수산성 "펫푸드의 안전관계"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