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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253	(일본) 민·상법상 '하자담보책임' 법적 근거 및 별도 합의(각서)의 효력 질의	조*나	2026.04.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상법」 - 제526조(매수인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 2. 「민법」 - 제521조(계약의 체결 및 내용의 자유) - 제522조(계약의 성립과 방식) - 제562조(매수인의 추완청구권) - 제563조(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 제564조(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및 해제권 행사) - 제565조(이전한 권리가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66조(목적물의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한 담보책임 기간의 제한) 3. 「주택 품질 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94조(주택 신축공사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95조(신축주택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96조(일시사용목적 주택의 적용제외) - 제97조(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연장 등) 4. 「특정주택하자담보책임 이행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주택건설하자담보보증금의 공탁 등), 별표 - 제4조(주택건설하자담보보증금의 공탁 등의 신고 등) ※ 공증의 필수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52	일본 법령정보 요청드립니다.	김*호	2025.12.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일본 종교법인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51	일본의 퇴직자,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	김*호	2025.12.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일본 근로기준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50	빈집 리모델링	박*청	2025.11.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사이트 1. 후쿠이시 빈집 등 적정 관리에 관한 조례 2. 후쿠이시 빈집 리폼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요강 3. 후쿠이시 빈집 리폼 지원사업 사이트 4. 구마모토시 노후 가옥 등의 적정 관리에 관한 조례-첨부파일 5. 구마모토시 빈집 리폼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요강 6. 구마모토시 빈집 대책 7. 가메야마시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조례 8. 가메야마시 이주 촉진을 위한 빈집 리폼 지원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9. 국토교통성-빈집·공터 뱅크 종합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구마모토시 노후 가옥 등의 적정 관리에 관한 조례_원문본(2023.09.27.개정).pdf
249	일본 창업지원 관련 법령	이*보	2025.10.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산업경쟁력강화법 2.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령 3.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규칙 4. 경제산업성관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규칙 5. 조세특별조치법 6.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관련사이트 1. 창업지원등사업 실시에 관한 지침 2. 일본 중소기업청- 창업스타트업 지원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48	일본 외국환거래규정	김*복	2025.09.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제6조제1항제15호: 화물에 대한 정의 규정 - 제55조제1항: 주무대신 보고 의무에 대한 규정 2. 일본 외국환령 제18조의4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 관련사이트 1. 일본은행 "외환법 Q&A"- 지급 또는 지급의 수령에 관한 보고서 2. 일본 경제산업성-외환법 관계법령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47	화약류 단속법	노*일	2025.08.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화약류단속법 2. 화약류단속법 시행령 3. 화약류단속법 시행규칙 4. 무기 등 제조법 5. 무기 등 제조법 시행령 6. 무기 등 제조법 시행규칙 7. 총포·도검류소지 등 단속법 8. 총포·도검류소지 등 단속법 시행령 9. 총포·도검류소지 등 단속법 시행규칙 10. 폭발물단속벌칙 11. 화약류 운반에 관한 내각부령 12. 화약류운송규칙 13. 엽총용 화약류 등의 양도, 양수, 수입 및 소비에 관한 내각부령 관련사이트 1. 경제산업성_화약류 관련 고시 일람 2. 경제산업성_화약류단속법 시행규칙 기능성 기준의 운용에 대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46	일본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및 인증 관련 규정	임*배	2025.05.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건축기준법 시행령 관련사이트 1. 경제산업성_일본산업규격(JIS) 안내 2. 일본산업표준조사회_JIS 검색(JIS C62820-1-1, 빌딩용 인터폰 시스템)　　-> 공식 pdf 파일 열람은 회원가입 필요함 3. JIS A4307-1:2019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요구사항 제1부(5.12.3 비상경보장치 및 인터폰 시스템) 4. JIS C6020-1995 인터폰 통칙 -> 3, 4는 공식사이트는 아니나 대략적인 내용 확인 가능 4. 총무성_기준인증제도 개요(통신장비관련) 5. 총무성_기준인증제도 메뉴얼(통신장비관련) 6. 총무성_단말기기에 관한 기준인증제도(통신장비관련)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45	일본 식품포장용품수출	최*주	2025.04.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서는 포괄적인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출(수입) 시 포장에 관련된 필요 서류 및 잉크의 안전성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현지 세관이나 담당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제3장 2. 관세법 3.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4.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관련사이트 1. 일본 소비자청_식품용 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2025년 6월 1일 이후 적용) 2. 일본 소비자청_기구・용기포장, 장난감, 세정제에 관한 정보 3. 일본 후생노동성_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절차 4. 일본 인쇄인크공업회_식품위생과 인쇄잉크 5. 도쿄검역소식품감시과 관련 자료 1. 일본_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고시)(첨부파일) 2. 일본_식품용 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제도(2022)(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고시)_원문본(2020.12.04.개정).pdf 일본_식품용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제도(2022)_원문본.pdf
244	일본의 로봇 산업 진흥 및 규제 관련 법제	이*연	2025.03.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로봇산업 진흥 및 규제와 관련된 단일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용 로봇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는 법률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관련법령 1. 노동안전위생법 2.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50조의3-제151조 관련사이트 1. 일본 경제산업성_로봇(정책안내) 2. 로봇혁명/산업 IoT 이니셔티브협의회 관련 자료 1. 일본공업규격(JIS)_로봇 및 로보틱 디바이스 제1부: 로봇 2. 일본공업규격(JIS)_로봇 및 로보틱 디바이스 제2부: 로봇 시스템 및 통합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