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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236	반려동물 사료 수출 관련 법령	박*아	2024.10.07.
235	미판매 재고 상품(의류) 폐기 금지 관련 일본 법령 검토	이*연	2024.09.26.
234	동물용의약외품 수출 관련 법령	박*아	2024.09.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제59조(직접용기 등의 기재사항) 2. 동물용의약품등 단속규칙-제181조(의약부외품의 직접용기 등의 기재사항) 3.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관련 자료 1. 동물용의약품등의 범위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첨부파일) 2. 동물용의약품등 광고적정화기준(첨부파일) 관련 사이트 1. 도쿄도 보건안전연구센터 "의약부외품의 표시에 대하여" 2. 후생노동성 통지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약부외품의 성분 이명 등에 대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동물용의약품등 광고적정화기준_원문본.pdf 일본_동물용의약품등의 범위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_원문본.pdf
233	일본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수출관련 법령정보 요청	박*준	2024.09.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가정용품품질표시법 2.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관련 자료 1. 일본비누세제공업회 "의류용 유연제 품질표시자주기준(자료 링크)" 2. 일본 소비자청 "잡화공업품품질표시규정" 3. 일본 소비자청 "합성세제" 4. 일본 소비자청 "세탁용 또는 주방용 비누" 5. 일본 소비자청 "가정용품품질표시법 가이드북"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32	일본 세제 관련 문의	변*원	2024.08.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자료(첨부파일) 1. 일본 1980~1988년도 세제 - 3 유가증권양도차익 과세(pdf 55~57페이지) 2. 일본 조세자료(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 9-60 유가증권양도차익 신고상황(pdf 36페이지) - 9-61 유가증권양도차익 과세제도의 연혁_소화 62년(pdf 37페이지) 3. 일본 1989~2000년도 세제 - 제2장 1989년도부터 1995년도의 세제 제3절 소득세 2(pdf 1~7페이지) > 1987년도 세제 개편에 관한 설명 4. 일본 소화62년도 세제 개정의 요강(pdf 3페이지) 5. 소화62년도 세제 개정에 관한 답신 - (3) 유가증권양도차익 과세 등(pdf 16페이지) 관련 사이트 1.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2. 공익사단법인 일본조세연구협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1980~1988년도 세제_원문본.pdf 일본_1989~1995년도 세제(소득세2)_원문본.pdf 일본_소화62년도세제개정에관한답신(세제조사회)_원문본.pdf 일본_소화62년도세제개정의요강_원문본.pdf 일본_조세자료(소득세, 법인세, 간접세)_원문본.pdf
231	일본 정부의 정보화자산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김*태	2024.07.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일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 별표 제2, 제3 관련 자료 1. 일본 국세청 "LAN설비의 내용연수의 취급에 관한 질의응답"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30	일본의 기계배연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 요청	이*림	2024.07.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공지 "2.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대상 및 목적" 참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9	일본의 기계배연관련 소방법 및 건축법 총 정리	이*림	2024.07.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8	일본 승강기 관련 법률 요청의 건	김*식	2024.07.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7	일본 죽음준비교육의 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최*아	2024.06.2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