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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알버타주 교통안전 개정법 시행동향
  • 작성일 2012.02.14.
  • 조회수 2993
알버타주 교통안전 개정법 시행동향의 내용

 

Alberta주 - The Traffic Safety Amendment Act(Bill 26) 시행동향

 

 

1. 개요

 

○ Canada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법이 2011. 12. 7. Alberta주 의회를 통과해서 180일후 시행될 예정임.

 

○ Alberta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25% 가량이 음주운전과 연관되고, 2006년 이래로 Alberta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569명이 사망했으며 8,535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함 .

 

 

2. 주요내용

 

○ 현행 앨버타 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4시간 운전금지에 처해진다.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1일 이상 운전금지를 처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를 형사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 그러나,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8인 경우와 0.08이상인 경우 등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08인 적발 운전자는 3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차량이 압류된다. 추후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8로 또 적발되면 15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차량은 7일간 압수된다. 만일 또 한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30일로 늘어난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형사기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최대 7일까지 차량이 압류된다.

 

 

3. 관련 법령

 

<Drivers with blood alcohol between .05 &.08 >

 

• Under the new law

Increasing sanctions against drivers suspected to be impaired are included in the new law. These drivers are not and will not be subject to Criminal Code prosecutions.

 

• 1st offence

• 3-day licence suspension

• 3-day vehicle seizure

 

• 2nd offence

• 15-day licence suspension

• 7-day vehicle seizure

• "Planning Ahead" course

 

• 3rd offence

• 30-day licence suspension

• 7-day vehicle seizure

• "Impact" course

 

<Drivers with blood alcohol over .08>

 

Previously

Alberta had license suspensions, but not vehicle seizures for drivers above .08.

 

Under the new law

Immediate license suspensions are sustained until the criminal charge is resolved.

Mandatory ignition interlock is installed after criminal conviction (over .08)

• 1st offence

• Sustained licence suspension

• 3-day vehicle seizure

• 1-year mandatory ignition interlock

 

• 2nd offence

• Sustained licence suspension

• 7-day vehicle seizure

• 3-year mandatory ignition interlock.

 

• 3rd offence

• Sustained licence suspension

• 7-day vehicle seizure

• 5-year mandatory ignition interlock

 

<New drivers>

 

• Under the new law

Graduated Driver Licensing (GDL)still begins at age 14. All GDL drivers are already subject to zero tolerance for blood alcohol and receive a 30-day suspension.

 

• GDL drivers found with blood alcohol

• 30-day licence suspension

• 7-day vehicle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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