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직장내 불링 방지법안 추진(BC주)
  • 작성일 2012.05.25.
  • 조회수 3460
직장내 불링 방지법안 추진(BC주)의 내용

직장내 불링 방지법안 추진(BC주)

- Bill to prevent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

 

 

□ 추진 이유

 

○ 2012.5.2.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직장내 따돌림(bulling) 및 괴롭힘(harassment) 방지를 위한 법안(Bill 14)을 주 노동부 장관 명의로 상정하였음.

 

○ 이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이 직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추진과정

BC 주의 산업재해 및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WorkSafeBC가 즉시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직장내 따돌림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폭력(violence)의 정의가 확대되고 고용주에게 직장내 폭력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따돌림 및 괴롭힘을 포함하는 중요한 업무관련 스트레스(work-related stressor)로 인한 정신질환(mental disorder)의 진단을 산업재해로 확대

- 중요한 업무관련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 따돌림 및 괴롭힘 언급

- 중요한 업무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중요원인(predominant cause) 테스트

- “정신적 스트레스(mental stress)”를 “정신적 질환(mental disorder)”으로 문구 수정

○ 가정의(physician)보다 정신과 전문의(psychiatrist) 혹은 심리학자(psychologist)의 진단을 산재 판정의 기준으로 요구

 

□ 관련 법령

 

Workers Compensation Act

http://www.bclaws.ca/EPLibraries/bclaws_new/document/ID/freeside/96492_00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