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키르기스스탄 의회, 노동법 개정
  • 작성일 2018.07.13.
  • 조회수 1322
키르기스스탄 의회, 노동법 개정의 내용
[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의회, 노동법 개정
(2018.7.)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2018년 5월 24일 자 제2414-Ⅳ호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노동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은 5월 24일 키르기스스탄 의회를 통해 채택되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국가 「노동법」 제427조의 합헌성 검증에 관한 2013년 11월 26일 자 제18-R호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상기 목적과 관련하여 개정된 「노동법」 제427조는, 정계 또는 특수 국가직 종사자들이 해고, 해고일의 변경 및 해고사유의 확정, 보직변경, 강제결근에 대한 보수 또는 저임금 근로 이행, 징계처분의 부과 등에 대한 개별 노동 쟁의를 신청할 경우 이에 법적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법률은 곧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1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President.kg’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키르기스스탄 노동법(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