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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2022년 형법전 개정법 (제29권)」 공포
  • 작성일 2022.07.12.
  • 조회수 2872
태국, 「2022년 형법전 개정법 (제29권)」 공포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2022년 형법전 개정법 (제29권)」 공포


태국 정부는 2022년 5월 7일자 전자 관보 사이트에 「2022년 형법전 개정법 (제29권)」을 게재했다. 

이 법을 통해 「형법전」 제73조와 제74조가 개정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벌 법규를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는 아동의 연령을 만10세 이하에서 만12세 이하로 상향(제73조).
• 형벌 법규를 위반해도 처벌되지는 않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 등을 소환하여 경고하거나,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1회 1만바트(한화 약 36만원) 이하의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처분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10세 초과-만15세 이하에서 만12세 초과-만15세 이하로 조정(제74조).

이번 개정의 이유로는, 의학 자료를 토대로, 만10세 아동과 만12세 아동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사고와 이성, 지혜, 윤리 및 잘잘못을 판단하는 면에서 발달 과정 중에 있음
•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음
•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되지 않았음
• 초등교육 대상 연령에 해당
• 교화하여 선량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이 법은 관보에 게재된 이튿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사이트 (최종방문일: 2022.06.30.)  
태국 Ch7 방송사 사이트 (최종방문일: 2022.06.30.)
태국 Nation TV 방송사 사이트 (최종방문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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