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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형법전(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อาญ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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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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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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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태국 "형법전" 원문본, 영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권 총칙
제1편 일반적인 죄에 적용하는 규정
제1장 정의
제2장 형법의 적용
제3장 안전을 위한 형과 규칙
제1절 형
제2절 안전을 위한 규칙
제3절 형의 가중, 감경 및 유예
제4장 형사책임
제5장 미수범
제6장 주범과 종범
제7장 경합범
제8장 누범
제9장 공소시효
제2편 경범죄에 적용하는 규정
제2권 죄
제1편 국가의 안보에 관한 죄
제1장 국왕, 왕비, 왕위 계승자 및 섭정에 관한 죄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편의1 소요죄
제2편 행정에 관한 죄
제1장 행정공무원에 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3편 사법에 관한 죄
제1장 사법공무원에 대한 죄
제2장 사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4편 종교에 관한 죄
제5편 국민의 안녕에 관한 죄
제6편 공공위험죄
제7편 위조 및 변조에 관한 죄
제1장 통화에 관한 죄
제2장 인장과 인지 및 증지에 관한 죄
제3장 문서에 관한 죄
제4장 전자카드에 관한 죄
제5장 여권에 관한 죄
제8편 상업에 관한 죄
제9편 성에 관한 죄
제10편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장 생명에 대한 죄
제2장 신체에 대한 죄
제3장 낙태의 죄
제4장 아동이나 환자 또는 노인 유기죄
제11편 자유와 명예에 관한 죄
제1장 자유에 대한 죄
제2장 비밀누설죄
제3장 명예훼손죄
제12편 재산에 관한 죄
제1장 재산의 절도 및 절취의 죄
제2장 공갈, 갈취, 강탈 및 강도의 죄
제3장 사기의 죄
제4장 채권자에 대한 사기의 죄
제5장 횡령죄
제6장 장물죄
제7장 재물손괴죄
제8장 침입의 죄
제13편 사체에 관한 죄
제3권 경범죄
- 제정일 : 1956.11.13.
- 최종개정일 : 2022.05.06.
- 출처:
태국 법령위원회
(방문일 : 2023.11.07.)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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