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판례동향]

<일본 최고재판소 2011년 3월 23일- 선거 1표의 격차 위헌 판결>

❍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2011년 3월 23일, 2009년 8월 시행된 중의원선거에서 1표의 가치가 최대 2배를 넘는 격차가 있었다는 점과 관련, 이를 “위헌 상태”라고 판결함.

❍ 판결 경위

- 2개의 변호사 그룹이 현행 선거구획정방식과 관련, “주소에 따라 1표의 가치가 다른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전국 8개 고등재판소 및 지부에 총 9건의 소를 제기.

※ 본건은, 2009년 8월 30일 시행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대해서, 도쿄도 제2구, 동제5구, 동제6구, 동제8구, 동제9구, 동제11구, 동제12구 및 동 제18구의 선거인인 상고인등이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선거의 선거구획정방식이 헌법에 위반해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 시행된 본건 선거의 상기 각 선거구에 있어서의 선거도 무효라고 주장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임.

- 원고측은 “외교나 경제정책 등 전국적 차원의 과제도 있는데, 현행 선거제도에서 인구가 적은 현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측은 「１人別枠方式」에 의해 전국의 다양한 민의를 국회에 반영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고 반론함.

- 고등재판 단계에서는 합헌 2건, 위헌 4건, 위헌상태 3건으로 판결함.

- 1표 격차의 확대를 초래하는 「1人別枠方式」에 대해 합리성이 사라졌다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판결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심이 주목되어왔음.

❍ 최고재판의 판결

- 판결은 재판관 15인 가운데, 12인은 위헌, 2인은 위헌에 반대, 1인은 합헌을 주장.

-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4년 이래, 중의원 선거에서의 「1표의 격차」가 최고 재판에서 위헌 상태로 판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는 “투표가치의 격차가 3배 미만”이라면 합헌으로 간주되어 왔음.

-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１人別枠方式」의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정과 함께 국회에 대해 근본적으로 선거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 판결 요지

-「１人別枠方式」은 인구가 적은 현에 거주하는 국민 의사도 충분히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국회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에 관여하는 것이며 지역성의 문제 때문에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 2009년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도 도입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제도의 운영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１人別枠方式」의 합리성은 상실되었으며, 더구나 선거구간 투표가치의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하여 불합리성이 투표가치의 격차로 나타나게 됨.

-「１人別枠方式」와 동 방식에 근거해 결정된 선거구 분할은 헌법의 투표가치의 평등 정신에 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１人別枠方式」을 폐지하고 헌법의 투표가치 평등의 요청에 걸맞는 입법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