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입법동향]

에너지 보존 법안 (the Energy Conservation (Amendment) Bill 2010) 의회 통과

2010년 10월 6일

2001년에 개정되었던 에너지보존법을 수정한 2010년 에너지보존법안 (The Energy Conservation (Amendment) Bill 2010)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현재의 에너지 중앙관리부는 에너지 보존과 사용에 효율적으로 관리, 기능 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부(BEE)와 합병을 하기로 했다.

이 법률에서는 중앙 정부 및 주 정부에게 법률의 집행과 에너지보존기금의 설립,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규정된 표준보다 적게 에너지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절감 인증서의 발행 및 표준 에너지 소비량을 초과하는 소비자에게는 이런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규정된 표준 소비량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

* 인도의 2010년 에너지 보존 법안 전문 확인:

http://docs.google.com/viewer?url=http%3A%2F%2Fwww.basl.lk%2FPDFs%2FTheEnergyConservationAmendmentBill2010.pdf

출처: http://mpa.go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