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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29	(인도) 민·상법상 '하자담보책임' 법적 근거 및 별도 합의(각서)의 효력 질의	김*현	2026.04.07.
28	인도의 소방관련 법령	양*필	2025.04.0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하단의 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도의 경우 지역(주)별로 세부 규제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세부 규제사항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현지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도 소방·민방위·치안총국 사이트 -인도 표준국 사이트(소방 관련 표준 목록) 기타 -국가건축기준(National Building Code of India 2016, Vol. 1, 첨부파일) : "Part 4: Fire & Life Safety" 부분 등 참고 -표준건축규정(Model Building Bye-Laws 2016, 첨부파일): "11. FIRE PROTECTION AND FIRE SAFETY REQUIREMENTS" 부분 등 참고 -표준건축규정 일부개정본(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국가건축기준(National Building Code of India 2016, Vol. 1).pdf 표준건축규정(Model Building Bye-Laws 2016).pdf 표준건축규정 일부개정본.pdf
27	(재요청) 인도 도로설계기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법	전*우	2025.03.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서에 기재해주신 기관(IRC)에서는 관련 자료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어 원문본을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제공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안으로, 인도 미조람주정부 공공사업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련 파일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만 IRC에서 제공하는 파일과 동일한 버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이트 1. IRC 사이트 2. 미조람주 공공사업부 사이트 기타 1. (IRC-2-1968) 국가도로 노선표지판에 관한 IRC 매뉴얼(첨부파일) 2. (IRC-15-2002) 콘크리트 도로 건설에 관한 IRC 표준시방서 및 시공 지침(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IRC-2-1968) 국가도로 노선표지판에 관한 IRC 매뉴얼.pdf (IRC-15-2002) 콘크리트 도로 건설에 관한 IRC 표준시방서 및 시공 지침.pdf
26	인도 도로설계기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법	전*우	2025.03.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률 1. 인도 「자동차법」 2. 인도 「중앙자동차규칙」 3. 인도 「도로운송법」 4. 인도 「도로운송규칙」 5. 인도 「국가도로법」 관련 사이트 <연방정부> 1. 인도 도로교통고속도로부(소관 법률 목록) 2. 인도 도로교통고속도로부(도로교통안전 관련 고시/회람) <지방정부> 3. 우타르프라데시주정부 공공사업부 4. 우타르프라데시주 경찰청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5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인도의 법령정보	김*정	2024.07.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자동차법」 2. 「중앙자동차규칙」 3. 「도로운송법」 4. 「도로운송규칙」 관련 사이트 1. 인도 도로교통고속도로부 기타 1. 2020년 차량중개사업자에 관한 도로교통고속도로부 지침(2020.11.27.제정, 첨부파일) 2. 2020년 차량중개사업자에 관한 도로교통고속도로부 지침(2022.08.03.일부개정, 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0년 차량중개사업자에 관한 도로교통고속도로부 지침(2020.11.27.제정).pdf 2020년 차량중개사업자에 관한 도로교통고속도로부 지침(2022.08.03.일부개정).pdf
24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인도의 법령정보	이*선	2024.07.1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신청건수 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3	인도 법령 문의	조*진	2024.02.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인도의 정보·통신에 관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정보기술법 2000」 (제11장) 2. 「통신법 2023」 (신규 제정 법령으로 시행일 미정) 관련 사이트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소관 법규 목록)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	제조업 무상사급에 관한 법률	박*기	2024.02.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경쟁법」 2. 「소비자보호법 2019」 관련 사이트 1. 기업부 2. 소비자국 추가로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률 자문 또는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	인도산 섬유판 MDF 건축자재 수입 관련 법령 문의	김*윤	2023.10.3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인도 법률 및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1. 관세율법 관련 사이트 1. 관세간접세위원회 : 관세율 규칙 관련 정보 2. 표준국(BIS) : 목질판(Wood Based Boards) 관련 내용 참고 3. 통상산업부 4. (통상산업부 소속) 무역구제총국 5. 식물보호검역저장국 : 식물검역 관련 법령 목록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	인도의 원전 관련 법령	-	2023.02.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규 1. 원자력법 1962 2. 원자력손해배상법 2010 3. 원자력규칙(공장, 채굴, 방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처분 등 관련) 4. 원자력손해배상규칙(첨부파일) : 원문본(1-16페이지: 힌디어, 17-33페이지: 영어) 관련 기관 1. 원자력부(DAE) 2. 원자력에너지규제위원회(AERB) : 원자력 시설 안전 규제 및 허가 3. 인도원자력공사(NPCIL): 원전의 설계, 건축, 위탁, 운영 (해당사이트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인도우라늄공사(UCIL) : 우라늄 채광 및 가공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원자력손해배상규칙_원문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