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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23	인도 법령 문의	조*진	2024.02.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인도의 정보·통신에 관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정보기술법 2000」 (제11장) 2. 「통신법 2023」 (신규 제정 법령으로 시행일 미정) 관련 사이트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소관 법규 목록)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	제조업 무상사급에 관한 법률	박*기	2024.02.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경쟁법」 2. 「소비자보호법 2019」 관련 사이트 1. 기업부 2. 소비자국 추가로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률 자문 또는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	인도산 섬유판 MDF 건축자재 수입 관련 법령 문의	김*윤	2023.10.3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인도 법률 및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1. 관세율법 관련 사이트 1. 관세간접세위원회 : 관세율 규칙 관련 정보 2. 표준국(BIS) : 목질판(Wood Based Boards) 관련 내용 참고 3. 통상산업부 4. (통상산업부 소속) 무역구제총국 5. 식물보호검역저장국 : 식물검역 관련 법령 목록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	인도의 원전 관련 법령	서*지	2023.02.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규 1. 원자력법 1962 2. 원자력손해배상법 2010 3. 원자력규칙(공장, 채굴, 방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처분 등 관련) 4. 원자력손해배상규칙(첨부파일) : 원문본(1-16페이지: 힌디어, 17-33페이지: 영어) 관련 기관 1. 원자력부(DAE) 2. 원자력에너지규제위원회(AERB) : 원자력 시설 안전 규제 및 허가 3. 인도원자력공사(NPCIL): 원전의 설계, 건축, 위탁, 운영 (해당사이트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인도우라늄공사(UCIL) : 우라늄 채광 및 가공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원자력손해배상규칙_원문본.pdf
19	인도 국적법 일부 조항 번역 요청드립니다.	구*영	2022.08.0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 링크에서 요청하신 국적(시민권)법의 일부 번역본(제3조-제6B조)과 원문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인도 「시민권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8	인도 전기오토바이 관련 법규	조*철	2021.12.2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인도의 자동차(오토바이/2륜 및 3륜차 포함) 관련 법령은 다음 링크의 원문본과 같습니다. -인도 자동차법 -인도 중앙자동차규칙 보다 자세한 기술 및 인증과 관련하여, 상기 중앙자동차규칙(제124조 등 다수 조항)에 따라 제조사는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 Transport & Highways)에서 발표하는 자동차산업표준(Automotive Industry Standards)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기 링크의 전기차 관련 도로교통부 고시 자동차산업표준 목록 파일에서 2륜 및 3륜(two-wheeler 또는 3-wheeled)차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부 고시 전기차(Battery Operated Vehicles) 관련 자동차산업표준 목록 -도로교통부 고시 전기차(Electric Vehicles) 관련 자동차산업표준 목록 번역의 경우, 필요하신 법률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oo법」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5매 이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	인도 전기오토바이 관련 법규	조*철	2021.12.2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	식품 수출입 회사 관련 법	이*원	2021.12.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법령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지 회사 및 수출입 관련 법령> -회사법 -경제특별구역법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 <세금 및 고용 관련 법령> -소득세법 -임금법 2019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법 2020 이외에도 하기 목록의 유관부처 링크에서 보다 자세한 관련 법령, 규정, 절차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 유관부처> -식품안전기준청(FSSAI) 식품인증 관련 규정 목록 -식품유통부(DFPD) 소관 법령 목록 -산업정책촉진부(DIPP) 투자가이드 -국세청(Income Tax Department) 관련 법령 목록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5	인도회사법 제135조(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관련 schedule	엄*현	2021.11.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	사료관리법이나 사료 구분 기준에 관련된 법령	제*우	2021.08.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인도 법전(India Code) 검색 결과 인도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링크와 같은 주(州)의 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드라프라데시주 어류 사료(품질관리)법 2020 - 안드라프라데시주 동물 사료(제조,품질관리, 판매 및 유통)법 2020 - 시킴주 농예 자재 및 가축 사료 규제법 2014 보다 자세한 어류 사료 관련 법규 및 지침은 아래 링크의 인도 수산부(DOF)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인도 수산부 소관 법규 및 지침 목록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