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한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외세의 도입 및 도입을 위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서 법정외세 제도개선에 의한 국가간섭의 완화,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효용성 및 재원확보책으로서의 기대감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정외세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이미 상세히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효용성 및 재원확보책으로서의 기대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