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1년 3월 9일 각의결정을 거쳐 제151회 통상국회(2001. 1. 31 - 6. 29)에 제출되었으며, 제154회 통상국회(2002. 1. 21 - 7. 31)에서 성립하여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4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동법안에 포함된 주민소송제도의 소송유형의 재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공법학자, 시민단체 및 야당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통제기능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등 지방자치본래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이라는 반대와 비판이 제기되어, 제151회 통상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속심의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중의원총무위원회에서는 주민소송제도의 개정에 관한 부대결의가 행하여 지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를 간략히 개관해 봄과 함께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시 변경된 사항과 개정과정중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